기간산업 및 교육·의료 민영화 반대 교육계·의료계 공동 기자회견 

2002. 3. 21 
명동성당 

의료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위한약사회 / 건강
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전국보건의
료산업노동조합 /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 기독청년의료인회/ 민중
의료연합 
교육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
합 /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 전국대학노동조합 / 학술단체협의회 

□ 기간산업 및 교육·의료 민영화 반대 교육계·의료계 공동 기자회견문 

발전산업 등 기간산업 민영화와 교육·의료 부문의 민영화·시장화를 즉각 중
단하라! 


우리 교육계 6단체와 보건의료계 8단체는 발전산업을 포함한 국가기간산업 민
영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국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책임져야 할 기본
적인 사회적 서비스와 교육 및 의료부문에 대한 시장화·사유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효율과 경쟁력을 내세워 나라의 기간산업을 매각
하고 교육과 의료부문에까지 민영화와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경쟁력과 효율성의 제고가 아니었다. 시장만능주의적 민영화정책은 국
민의 자산인 기간산업을 재벌과 외국기업의 이윤추구의 장으로 넘겨주었을 뿐
이며 필수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서비스 요금 인상을 초래하여 저소득
층의 부담 비율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 형평이 파괴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
다. 또한 교육과 의료부문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기간산업 민영화가 마치 국민적 합의사항으로 추진되는 개혁이
며 기회 있을 때마다 거듭 "세계시장의 추세가 사유화다"고 강변하지만 세계적
인 실례와 국내의 민영화 사례는 그 반대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발전산업 민영화는 연속 2년에 걸친 대규모 단전사태와 전기요금
의 폭등을 초래하였다. 영국철도산업 사유화가 실패로 돌아간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며 국내 민영화의 사례들도 마찬가지이다. 엘지그룹에 매각한 발전설비
들로 만들어진 "엘지파워"는 민영화가 된 직후 곧바로 전기요금의 대폭인상을 
시도하였고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높은 난방요금에 놀란 주민들의 반대에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사적기업의 요구를 메꾸어 주었다. 외국에서도 프랑스
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자국내 산업기반보호정
책, '정부의 필수서비스제공 책임유지'를 국가정책으로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
서 정부의 주장을 일반화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묻는다. 무엇이 국민의 합의이고 무엇이 세계적 추세란 말인가? 

정부의 경제우선주의 논리에 밀려 우리의 공교육은 붕괴 직전에 있다. 교육 위
기의 근본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저투자정책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
재정 GNP 6%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교육대통령을 자처했다. 그러나 임기 
내내 교육재정은 4%대에 머물렀고 그 결과 우리 교육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
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고 
대다수 국민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엄청난 가계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그럼에
도 정부는 교육재정의 획기적 확충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니
라 자립형 사립고 도입, 7차 교육과정 도입 등을 통해 교육현장을 시장판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공교육 체제를 뜯어고치려고 하고 있다. 

보건의료부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보건예산의 부족과 정책의 실패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이고 
보험혜택을 축소하여 메꾸려하고 있으며 이것도 모자라 공적건강보험제도를 완
전히 망가뜨릴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의료비지출의 50%만을 부
담하는 반쪽짜리 공적의료보험제도마저 붕괴의 위험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뿐인가? 현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수백개가 넘는 공
공의료기관을 매각하였으며 공공병원에까지 영리병원처럼 이윤을 남길 것을 요
구하여 이들이 의료보호환자들을 내팽개치고 너도나도 돈벌이에 나서도록 하였
다. 이제 국민들의 건강은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을 막론하고 이윤추구의 대상
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건강하게 살 권리는 국가가 책임이라고 믿는다. 민주주
의 사회는 빈부와 지역과 계층의 차이를 떠나 누구에게나 이러한 기본적 권리
가 지켜지는 사회를 일컫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국가가 교육과 의료
를 책임질 때에만, 그리고 국가가 기간산업을 책임질 때에만 지켜진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제 효율과 경쟁, 시장과 민영화를 내세워 사회적 평등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파괴하려 하는 현정부에 맞서 우리는 이 권리를 지키
려 한다. 국가기간산업은 사유화되어서는 안되고 교육과 의료는 당연히 국가
가 책임져야만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회적 합의'이고 이를 파기하는 것
은 개혁이 아니라 수구요, 민주주의의 역사적 후퇴일 뿐이다. 

우리의 요구 

1. 김대중 정부는 발전산업 매각 기도를 포기하고 발전노조와 대화에 나서라 

1. 김대중 정부는 기간산업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 논의의 장을 마련
하라. 

1. 김대중 정부는 발전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1. 김대중 정부는 교육과 의료에 대한 정부의 책임축소와 민영화 시장화 정책
을 즉각 중단하라. 


2002. 3 21 
기간산업과 교육·의료 민영화(사유화)를 반대하는 교육인·보건의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