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시민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 2차 발표 


1. 오늘(2월 20일), 등 여성연합, 사이버 녹색연합, 좋은벗들,
전국교수노동조합,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32개
시민사회단체가 2차로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을 하였다.

2. 2차로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 정원 문제 등만이 쟁점이 되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아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 제도 도입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사위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명백히 지적한 위헌성 문제에 눈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어제(19일) 오마이뉴스, 프레이시안 등이 소속되어 있는
인터넷신문협회(대표, 이창호 아이뉴스24)도 성명을 발표하여,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담당
박준우(함께하는시민행동 : 921-4709 minhae at
mail.ww.or.kr)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774-4551 della at jinbo.net)
한재각(참여연대 : 723-5303 newclk at pspd.org )


▣별첨자료▣ 1. 2차 불복종 선언 참가단체 명단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 2차 참가단체 명단(총 32개 단체)


<환경단체>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이버 녹색연합,

<평화·통일> 좋은벗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반미여성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여성·성적소수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청년·학생>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학생행동연대

<보건의료·복지·장애인> 민중의료연합, 보건복지민중연대,
민중복지연대,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장애인의 꿈너머

<학술> 역사문제연구소, 진보교육연구소, 전국교수노동조합

<문화·언론> 미디어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민중>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전국농민회총연맹

<정보통신·과학> 시민참여연구센터, 정보통신연대 INP

<시민·사회단체>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시민행동21, 서울YMCA,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안티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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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선언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불복종한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이에 불복종할 것을 선언한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네티즌이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올릴 때 작성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거법 제8조 5항에서는 '인터넷 언론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할 기사를 인터넷으로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실명제는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정치적 내용을 게재한
개인 홈페이지까지도 적용된다.
 
이미 수없이 지적되어왔듯이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이다. 국제적 추세는 인터넷에서의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조지아주에서 추진하던 인터넷 실명제가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유럽 의회 역시 인터넷의 익명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그리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2월 17일 의견을 내어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인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국회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통과된다면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불복종할 것이며 즉각적인 위헌소송과 폐지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2004년 2월 19일
참가 단체 일동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 1차 참가단체 명단(총 6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