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을 적극 지지한다.
노조건설에 대한 정부탄압 즉각 중단하라!!!

역사적인 3월 24일! 드디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하게 된다. 공무원직장
협의회법이 제정된 1998년 이후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해 꾸준히 투쟁한 결과이
다. 이들은 지금까지 공무원이라는 미명 하에 억눌려왔던 노동3권의 보장과 공
직사회 개혁 및 부정부패 척결을 노동조합건설의 목표로 내걸었다.

끊임없는 이윤추구 속에 인간 삶의 조건들이 파괴되어 가는 자본주의의 현실에
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일정한 노동조건의 확보 및 조직된 힘을 바
탕으로 한 사회변화를 꾀해왔다.
이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자본과 정부는 언제나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만 인정해 왔다.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일정한 고용관계 속에서 노동하고 
있는 분명한 노동자임에도 교사나 교수는 성직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노동자
는 희생과 봉사라는 이유로, 공무원은 정부에 고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조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적·실물적인 탄압을 자행해왔다. 그러
나 이러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노동자들은 이미 노동조합을 건설하였거나, 건
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7개월 동안 끌어온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공무원
단체도입방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이 안에 따르면 공무원 단체에 '노동조
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
라 노동3권 중 단결권과 단체체결권이 빠진 교섭권만 허용해 실질적인 힘을 거
세하려 하고 있다. 즉, 노조를 허용하는 듯한 외양 속에 실상은 껍데기만을 남
겨놓으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현재 직장협의회 대표자들은 정부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
고, 대규모 집회와 투쟁을 통해 노사정위원회 논의일정에 기대지 않는 아래로
부터의 공무원노조 건설을 위한 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를 들이댄다하더라도 공무원은 노동자이고 따라서 노동3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 또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추방하겠다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의
지는 정당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아무리 심한 정부의 탄압과 발악에도 불
구하고 건설되고 사수되었듯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반드시 건설되고 사수될 
것이다. 우리 보건복지민중연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을 적극 지지하
며, 이를 탄압하고자 하는 정부의 행태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
다. 
                           
2002년 3월 22일
보건복지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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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복지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