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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 : 3/6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하라!!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4-03-09 14:23:27 조회: 2960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하라!!

1.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 책위원회
(이하 공대위, 집행위원장 임상혁, 나순자) 는 3월 5일(금, 낮12시 30
분 )  ’ 청구성심병원 산재 조합원복귀 및 지부집행부 투쟁결의선포식을 위
한  투쟁선포식‘을 청구성심병원앞에서 갖는다. 청구성심병원지부는 조합원 
업무 복귀등을 앞두고 노조집행부를 새로 구성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결
의할  예정이다.

- 지난 2003년 7월부터 산재요양을 해왔던 8명의 조합원 중 4명은 3월15일 업 
무 복귀할 예정이며, 나머지 2명은 요양기간연장, 1명은 분만휴가등으로 인해 
추후 복귀할 예정이다.


2. 그러나 복귀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도 병원측은 ‘노동조합의 안전한 노동
환경 보장 및 책임자 및 가해자 처리, 환자에 대한 책임’들에 대해 전혀 해결
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노조 때문에 병원이 어렵다며 임금체불과 
퇴직한 곳에 인원을 채우지 않으며 현재 근무하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무시하
고 탄압하는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  현재 청구성심병원 교섭은 2002년 임단
협 교섭도 2004년현재까지 해결되지않은 상태로 넘어와 임금인상등도 자연호봉
급외에는 전무하였다.
또한 병원측은 그동안 노조탄압의 행동대로 인정되여 교섭에서도 배제였던 소
상식부원장을 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노동조합과 사회의 여론을 무시한 작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3. 또한 서부노동사무소와 서울노동청에서는 각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2003년 9월 16일 38건의 법위반사항을 발표하고도 부당노동행위관련 별도의 조
사를 두 달 넘게 진행하였다.  그러나 해를 넘긴 지금 시점에도 현재 가시적
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 사용자들은 전혀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
히려 기세 당당하게 노조를 탄압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위법사항을 철저히 처벌할 뿐 아니라, 노동부는 이후에도 환자를 치료하
는 병원에서 이러한 탄압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상적인 감시, 관리체계를 철저
히 만들어가야할 것이다.


4..따라서 청구성심병원노동자 노동자들의 안정된 노동환경과 책임자처벌이라
는 요구는 청구성심병원노동자들이 현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우리는 투쟁선포식을 갖고 다시한번 사용자에게 엄중히 경고하며, 
정부도 적극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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