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구 병의원에 내국인 제한" 비판
재경부 박병석국장, "의료 시장개방압력 거의 없어"

박병석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25일 경제특구에 설치되는 의료기관 등에 
내국민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경쟁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복지부를 비판했
다. 

박 국장은 이날 오전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병원경쟁력 연구회 주최
로 열린 조찬 포럼에서 "복지부의 요청에 의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
특별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특구내 요양기관에 내국인의 출입
을 제한하고, '외국인 전용시설'임을 표시토록 했다"고 설명하며 "특구내 학교
의 경우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구내에 외국산업이 들어와 경쟁할 수 있도록 수가 등 각종 규제요소
를 없애야 병원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나마 특구내 요양기관
의 의료행위에 대해 국내 수가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국장은 "중국이 한의학 분야에 대한 개방 압력이 있을 뿐 현재 외국의 의료
분야에 대한 개방압력은 거의 없다"고 설명하고 "경쟁의 원칙을 봉쇄해 놓은 
상태에서 경쟁을 피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 상태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아들
이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는 "의사의 경우 투자수익(의료행위에 대한 수익)과 자본수익(시설투자에 따
른 수익)이 섞여있다"며 "의사는 병원의 투자 등에 매달려 있으면 안되며, 의
사와 병원은 기능분담을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2-10-25 10: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