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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번 : 전국투쟁연대 제안서.
글쓴이: 노동자민중회의 등록: 2002-10-26 11:33:42 조회: 509
       신자유주의 분쇄 노동자민중 전선강화를 위한 
                전국투쟁연대 결성을 제안한다.
     
 지금 우리는 노동계급을 폭력적으로 억압, 착취하는 야만의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경계를 허무는 신자유주의 공세는 자본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 
전 세계 노동자의 삶과 존엄성을 무차별 짓밟고 있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정
치적 전략'은 한국사회에도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5년 임기 동
안 한국사회 빈부격차를 극단지경까지 심화시켰고 정치개혁은 역대 어느 정권
보다도 무기력해 아예 정치권 자체가 부정부패로 얼룩졌다. 오직 이윤 창출에
만 몰두하는 '시장'은 성장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삶의 보금자리가 되어
야 할 '사회'는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정책과 구조조정으
로 정리해고, 대량실업, 고용불안, 임금삭감 등에 따른 생활수준의 급격한 낙
후, 이것이 오늘 이곳의 노동자대중들이 살아가는 현주소다. 이제 기층 민중
의 계급적 분해가 가속화되면서 대다수 농어민과 빈민 등은 노동자 계급으로 
전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분쇄!  
               노동자민중 투쟁전선 강화로 대선정국을 돌파하자!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계급 대중투쟁의 핵심부대인 민주노총의 조직력과 투쟁력
을 무력화시키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정권초기 민주노총의 상층을 허구적인 사
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로 묶어두고, 민주노총을 합법화시켰다. 그리고 
끊임없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의 전국적·계급적 투쟁을 차단하면
서, 자신의 개혁정책을 의지대로 이끌었다. 민주노총 상층은 총파업이라는 선
언적 허울을 쓰고 협상테이블로 달려갔다. '계급적대' 투쟁은 결정적인 순간마
다 '계급타협'으로 꺽이고 말았다. 그러나 밑으로부터 치받쳐오는 비정규직, 
장애인, 이주노동자의 끊임없는 투쟁과 발전노조 조합원 투쟁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계급대중투쟁의 최후항전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른 한편, 민중운동진영, 시민사회운동진영은 '범국민운동본부'를 거쳐 전국
민중연대(준)으로 개편되었으나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대해 분명
한 투쟁전선을 치지 못하고 있다. '개혁적 진보정당'을 표방한 민주노동당은 
지방자치 선거 이후 제3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의회·선거주의에 매몰되가고 있
다. 여기에 진보적(?) 민족주의 세력 내 일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반(反)이회
창 전선론을 펼치고 있다. 소부르조아세력을 대변하는 시민운동진영은 신자유
주의 공세에 대해 부분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신자유주
의 개혁을 지지하면서 재벌개혁 등 한국자본주의의 합리적 재편을 위한 활동
을 전개한 바 있다. 최근 일부 시민운동 세력은 대선 국면을 맞이해 지배계급
의 2중대 역할을 하는 개혁적 국민정당노선으로 변모하고 있다. 
반면 한국사회 근본적 변혁을 주장하는 계급적 노동운동 세력과 좌파 정당·정
치조직·사회단체는 사안별 공동기구투쟁은 전개했으나 전국적 차원의 계급적
대 투쟁을 다중의 '능동적 힘'으로 전환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자
파 (自派) 조직확대 수준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대
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회의제를 포착해 반(反)자본주의 투쟁을 전개하는 여성
운동과 환경운동은 좌파운동진영과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 자칭 혁명적 사회주
의자는 여전히 자신을 비공개 수준의 활동에 묶어두고 있다. 

                혼란과 분열을 넘어, 계급대중투쟁을 강화하자

이러한 상황과 조건에서 한국의 노동자 민중은 2002년 '대통령선거’라는 국면
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가 정세를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부르조아 경제수치를 
근거로 경제분석을 하거나 지배계급의 정치요인을 나열하면서 보편적인 투쟁
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투쟁주체의 일정을 암송하면서 '투쟁'을 강
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당면한 정세에 계급투쟁의 접점을 찾아 계급투쟁
의 힘을 노동자민중 자기-정치화의 힘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누구나 예상하듯 11월을 기점으로 노·농·빈 대중투쟁이 격화될 것이다. 문제
는 신자유주의 반대를 위한 '계급적대의 힘'이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하는 것이
다. 선거라는 국면에, 민주노총의 배타적인 정치방침과 상층협의 테이블에서 
선거합의로 구성된 대선공투본이 주도하는 한, 이 투쟁은 결국 "선거에서 심판
하자"는 주장으로 경도될 것이다. 결국 투쟁하는 대중은 투표하는 선거기계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바로 지금, 우리는 투쟁하는 노동계급대중과 함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실천투
쟁으로 대선정국을 돌파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분쇄 투쟁을 통해 노동계급대
중 스스로의 힘을 강화하고, 계급대중투쟁의 형성과 확대를 제기하는 것이 절
박하게 요청된다. 이제 계급대중을 정치투쟁으로 조직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
과정을 통해 우리는 권력재편 이후와 전선운동 재편에 주동적으로 계급대중정
치운동의 질서와 흐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좌파 내부의 혼란과 분열을 넘어, 투쟁하는 노동·현장·제 부문활동가, 계급
적 노동운동진영과 좌파정치조직, 사회주의자, 반자본주의 운동진영의 결집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투쟁하는 모든 동지들에게 시급히 노동자민중 전선
강화를 위한 투쟁체 [전국투쟁연대]를 제안하는 바이다.

                    [전국투쟁연대] 위상과 활동

   [전국투쟁연대]는 대선정국을 정면돌파하고자 하는 노동자민중의 한시적 투
쟁체이다.       대선 공동투쟁의 성과를 이어 받아 이후 조직전망을 논의한
다. 

 - [전국투쟁연대] 구성은 노동자/민중/학생조직과 개별활동가로 구성한다
 - [전국투쟁연대]는 각 지역· 부문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지역투쟁연대를 구
성한다. 
 - [전국투쟁연대]는 지역 거점 중심의 투쟁 전개가 갖는 한계 극복을 위해 투
쟁의 전체적      흐름을 만들고 체계를 세울 중앙 단위를 구성한다. 
 - [전국투쟁연대]는 노동자 민중의 성금에 의해 투쟁기금이 조성되는 민중재
정원칙을 확인     한다. 
 - [전국투쟁연대]는 계급대중정치와 반자본주의를 위한 투쟁에 진정한 연대
와 투쟁정신으     로 활동한다.


   신자유주의 분쇄 노동자민중 전선강화를 위한  [전국투쟁연대] 
                       


별첨1) 제1차 전국투쟁연대 집행위원회 전체회의 공지


  제1차 전국투쟁연대 집행위원회 (단체 및 지역투쟁연대 집행위원)전체회의 

     1)일시 : 2002년 10월29일(화) 오후 2시 

     2)장소 : 연세대 총학생회실 

     3)안건   -집행위원장 선출등 조직구성의 안건 
              -각 지역투쟁연대 구성의 안건 
              -사업 및 투쟁계획 입안에 대한 안건 
              -재정확보에 대한 안건 
              -기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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