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5번 : [4/8화요포럼]발등의 불, 의료시장개방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3-04-03 20:31:07 |
조회: 811 |
*[화요포럼]은 민중의료연합에서 진행하는 주간토론의 이름입니다. 이 주간토
론회는 구체적 정세속에서 당면한 투쟁과제들과 이슈들을 폭넓게 토론하는 자
리이며,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어떤 주제이든지 항상 열려있으며 참가대상에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관심있
는 분들의 조언과 문제제기 바랍니다.
*화요포럼의 첫번째 주제로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일시: 2003년 4월 8일(화) 오후8시
장소: 민의련 사무실(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 역 1번출구, 50미터 도보, 서진애
드텀 간판집 4층)
WTO DDA협상이 진행되면서 교육, 의료 등 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논의가 물결
을 타고 있습니다. 2003년 3월말이 개방계획서인 양허안 제출시한이었음에도,
보건의료부문은 당장 3월에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
장이었습니다만, 오히려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서 의료시장은 이미 개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이미 통과된 경제자유구역 논
의 속에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의료법 개정 등 제반의 법제도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모색을 바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노동자민중진영의 대응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
다. 의료시장개방을 둘러싼 각종 입장과 주장들을 두루 검토하고 양허안 제출
시점인 6월을 바라보며 우리의 투쟁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고자 합
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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