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정부안 회기내 통과 무산될 듯  
  
  환노위, 법안보류 및 내달 5일 상임위서 재논의…대다수 의원 회기내 통과
에 미온적  
  
  연윤정 기자(yon at labornews.co.kr)  
  
  
주5일 근무제 정부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송훈석)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정부안
을 30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지 않고 내달 5일 상임위에서 양대노
총, 경총, 중기협 등 노사대표와 노사정위 상임위원 등 5명을 출석시킨 가운
데 재논의키로 했다. 

이런 환노위 전체회의 결정은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 가능성을 더 
희박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노사모두 현 정부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
고 있는 상황에서 5일 환노위 회의에서 재논의란 형식을 거치겠지만 합의도출
이 쉽지 않고 그 논의시점 역시 정기국회 종료 불과 사흘 전임을 감안할 때 통
과가 난망하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이날 진행된 법안대체토론에서 의원들은 회기는 통과에 대해 미온적 태
도를 보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노사합의 없는 정부입법 강행은 어렵다"는 입
장을 보였다. 서병수 의원은 "노사의 반대의견은 일축하고 정부안을 일체 바
꿀 수 없다는 노동부의 업무추진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노동부는 이 논의
가 정부로 이송된 후 노사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
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승철 의원은 "정부안은 노사가 모두 반대하는 등 문제가 많은데다 노동
계는 국회 통과시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 마당에 노사 조정 또
는 재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강행하면 사회적 파장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입법안과 회기내 통과를 놓고 입장차를 드러내기도 했
다. 

신계륜 의원은 "시행시기는 조기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며 비정규직 휴일수를 늘
리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노사양측은 국민 다수가 찬성하
는 이 법안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적극적 입장을 보였
다. 

반면 박인상 의원은 "정부입법안이 나오면서 노사정위 논의안을 변질시켰
다"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청회를 하자는 데 찬성한
다"며 "주5일제가 통과되면 국민 삶에 대변혁이 예상되는 만큼 공청회 정도는 
거쳐야 한다"고 밝혀 시간을 좀 더 둘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매일노동뉴스
 
   
  02-10-30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