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노총 투쟁속보 제7호  
 

 
2002년 11월 5일(화)  제 7 호    
 

 
주5일 개악법안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


전국 21개 도시 거리 곳곳에서 노동악법 철폐 노동자 함성 

 민주노총은 정부와 양당이 주5일법을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강행하려 
함에 따라 11월5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동영상 지침 등을 통해 오후 1
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올해 최대 규모로 진행된 총파업 투
쟁에는 168개 사업장 12만4천601명이 파업에 동참하고, 민주노총 투쟁 지침에 
따라 전국 21개 도심에서 집회를 갖고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울에서는 오후 3시 금속산업연맹의 영등포역 앞 사전집회로 항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 집회에는 기아자동차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금속
노동자와 공무원노동자 등 6천여명이 함께 했다. 집회가 시작된 뒤에도 관광버
스를 타고오는 대오가 꼬리를 물어 3시30분께는 영등포역 앞 한쪽 차도에까지 
인파가 넘쳐났다. 이 집회에서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연사들
은 '3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할 때까지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결의를 다졌
다. 한편 집회장에 함께 참가했던 공무원노조 신창화 쟁의부장이 연단에 올라 
민주노총의 연대에 감사를 표한 뒤 "반드시 공무원노조를 사수하고, 노동3권
을 쟁취하겠다"고 결의를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4시께부터 
영등포 고가차도와 일반차도로 '2층대오'를 연출하며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
리는 국회 앞까지 거리행진에 나섰다. 

영등포역에서 사전 결의대회를 마친 금속산업연맹 소속 6천여 조합원 등 서울
·경인지역 노동자 1만여명은 오후 4시30분부터 국회 앞 편도4차선 도로와 인
도를 완전히 점거하고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3대 쓰레기 악법 폐기를 위해 총파업 
전선으로 한걸음에 달려오신 조합원 동지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며 "정부와 
국회가 3대 악법을 완전히 철회할 때까지 쉼없이 투쟁해 나가자"고 투쟁을 호
소했다. 결의대회에서는 꽃다지와 문예창작패 '들꽃', 민중가수 이화선 씨 등
이 흥겨운 문예공연을 펼치며 투쟁분위기를 돋웠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파업가를 제창하며 '모형 국회 화형의식'을 갖고, 국회 방면으로 계란 등을 투
척하며 항의의 뜻을 표현한 뒤 집회를 마무리했다. 

[자  료]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문

전국 공무원노동자 대회도 함께 열려

경찰의 봉쇄도, 행자부의 징계위협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
들은 영등포 금속산업연맹 집회에 참가한뒤 여의도 국회 앞까지 함께 행진을 
벌인 후 민주노총 파업출정식이 열리기 전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 개최를 기
습 선포하고 금속노동자들의 호위를 받으며 대회를 진행했다. '공무원대회 절
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경찰들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대오 안 깊숙이 자
리잡고 집회를 진행하자 손쓸 도리가 없었다. 노조 한석우 부산지역본부장 등 
연사들은 투쟁경과를 보고하며 "공무원들도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동지 여러분
과 같은 길을 따라 걷겠다"고 결의를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노조는 이준기 
인천지역본부장의 투쟁연설을 끝으로 대회를 마무리하고, 잇따라 열린 민주노
총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한 뒤 해산, 이틀에 걸친 연가파업 투쟁을 마
무리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차봉천 위원장은 11월6일부터 경찰의 
전야제 폭력침탈에 항의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
입키로 했다. 

6일부터 경제특구법안 저지를 위한 전간부 상경투쟁 전개 

민주노총은 11월 5일 총파업 집회 직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주5일 관련 근로
기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이 승리했다고 판단하고 일단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6일 경제특구법이 
상임위에서 다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맞서 6일 오후 1시반 16개단체 기
자회견을 갖고, 오후 2시부터 국회앞에서 전 간부 상경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
했다. 또한 현재 주5일 관련 개악법안이 완전 폐기된 것이 아닌 상태여서 다
음 국회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시 개악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이
번 투쟁보다 더욱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아래는 민주노총 지침 내용)

1) 민주노총 총파업 속에서 열린 11월5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주5일 관련 근
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계류하고 산회한다고 결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악안의 정기국회 통
과 저지하기 위한 몇 차례의 힘있는 간부상경투쟁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은 
승리를 거두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을 중단한다. 단위노조는 사
업장 형편에 맞게 가능한 총파업 승리 보고대회 등을 개최한 후 복귀한다.

2) 민주노총은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악안이 완전 철회된 것이 아니라 다음 국
회로 넘어간 것이므로 더욱 강력한 총파업 투쟁 준비 태세로 들어간다.

3) 민주노총은 3대 노동악법 중 하나인 경제특구법이 6일 상임위에서 다루기
로 함으로서 경제특구법 저지를 위해 강력한 총력체제를 갖추기 위해 11월 6
일 13시 30분 각계각층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1월 6일 14시에 국회 앞에
서 민주노총 전 간부 상경투쟁을 전개한다. 또한 7일 전국빈민대회와 10일 전
국노동자대회 13일 전국농민대회 등을 통해 강고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다. 
 

[자  료] 경제특구법 반대 16개단체 6일 합동회견과 민주노총 집회 안내

 
 

 
 경제특구법 국회 처리 가능성 높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나오연)는 11월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
한 '경제특구지정과운영에관한법률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특구지정권을 시·도
지사에게 부여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논란을 벌이다 법안심사소위로 다시 넘
겼다. 
이날 송영길 의원(민주당)은 "파견법 적용범위는 전문직으로 제한해야 하고 유
급월차와 생리휴가는 근기법이 개정되는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
는 한편 "시·도지사에게 경제특구 지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어 
정부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강운태 의원(민주당)은 "지역이 균
형있게 개발돼야 한다"면서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자유지역으
로 지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자"고 밝혔
다. 박종근 의원(한나라당)은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
는 것이어서 시·도지사에게 전권을 위임하자"고 제안했다. 
재경위는 이에 앞서 11월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경제특구지정과운영에관한
법률안'을 심의하고 공항·항만이 없는 경우에도 특구지정이 가능하도록 정부 
원안보다 특구지정 요건을 확대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11월6일 오전10시에 열리며 재경위 일정은 현재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민주노총은 경제특구법안이 상임위을 통과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
라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하여 경제특구법안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
하기로 하였다. 우선 6일 13시30분 국회 앞에서 민중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어서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 간부들이 상경
하여 규탄집회를 통해 투쟁을 확산하기로 하였다.

 
 
 
 아직 민주노총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동지들은 6일 14시까지 국회앞으로 집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3:30 경제특구법 반대 16개 단체 기자회견 (국회앞)
 14:00 노동권 말살 경제특구법 국회통과 반대 민주노총 결의대회 (국회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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