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입법논의 내년으로  
  
  노사 의견차만 확인…환노위, 상임위 계류키로 결정  
  
  연윤정 기자(yon at labornews.co.kr)  
  
  
주5일 근무제라는 '뜨거운 감자'를 둘러싼 논란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송훈석)는 5일 오후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 민주
노총 이재웅 사무총장, 경총 조남홍 부회장, 중기협 김홍경 부회장, 노사정위 
안영수 상임위원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주5일 근무제
에 대해 재논의했으나 노사간 팽팽한 의견차만을 확인, 법안을 법안소위에 상
정하지 않고 상임위에 계류시키기로 했다. 

이날 우선 노동계는 비정규직·중소영세·여성 노동자의 희생이 없어야 한다
는 데 무게를 뒀다.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은 "노동시간단축의 기본원칙은 
실노동시간 2,000시간 이내 축소, 일자리 나누기 통한 실업문제 해결, 사회적 
약자 보호"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의 이재웅 사무총장 역시 "노동시
간단축으로 노동조건을 축소하는 식의 '맞바꾸기'는 안되며 정부안을 폐기하
고 새롭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시기상조'라는데 초점을 맞췄다. 경총 조남홍 부회장은 "대부
분 기업이 주40시간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며 "이것이 시기상
조라고 판단하는 근거"라고 밝혔다. 중기협 김홍경 부회장 역시 "현재는 근로
시간단축 시기가 아니다"며 "실근로시간과 법정 근로시간간 괴리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단축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노사간 입장차만 재확인하는데 머물렀
다. 

이에 대해 환노위 의원들은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상황에서는 국회 처리는 어렵
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2년전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
아 답답하다"며 "법 제·개정은 사회적 합의 또는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가능
하지 이해당사자가 진폭이 큰 상태에서는 과연 상임위가 무슨 기준을 갖고 법
안을 심의하겠느냐"라며 난색을 표했다. 

또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지난 노사정위 논의에서 근사치까지 갔다가 원점으
로 돌아왔다"며 노사간 시행시기, 합의여부 등에 대해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
주당 김덕규 의원도 "노사간 입장차가 상당한 만큼 노동부는 이후 노사를 상대
로 조율·협의하고 노사도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안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환
노위에서 다시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는데 실패하자 환노위 송훈
석 위원장은 "국회 심의는 하겠지만 심의하는 동안 노사가 양보심을 발휘해주
길 바란다"며 "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위원회를 끝냈다. 

이에 따라 이날 상임위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주5일 근무제 정부입법
안은 내년초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매일노동뉴스
 
   
  02-11-06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