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청산, 부의 불평등 해결을 바란다면 사회주의 후보 김영규를 지지하십시오


- 11일 CBS 라디오프로그램 인터뷰 -




사회당 김영규 후보는 11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자키>와 인터뷰를 가지
고 사회당의 비전과 대선 공약 등을 제시했다. 



인터뷰에서 김영규 후보는 사회당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주의는 구 소련, 북한 
등으로 대표되는 과거지향적인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생, 평등, 민주적 자
치, 박애, 평화’를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미래지향적 사회주의라고 말했다. 




또 이번 16대 대선에서의 핵심공약을 묻는 질문에 김영규 후보는 주요하게 
‘역사청산, 재벌정리 및 소유통제, 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위해 4.3 제주민
중학살, 5.18 광주 민중학살 등의 주범은 물론, 모든 의문사의 직?간접적 책임
이 있는 자들을 엄벌할 것을 약속했다. 또 소유통제위원회, 고액상속금지법을 
마련해 부의 불평등, 부의 집중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mbed src="http://www.youngq.net/data/cbs1111.wma" width=286 height=46>





=== 이하는 일문일답(발췌) ===



약력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 한국은행에 다녔고, 미국 유
학 후 인하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한 걸로 돼있다. 우리사회의 주류에 속한다
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계기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회당의 후
보까지 되었나?



대학때부터 우리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운동에 참여해 왔다.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사회당의 당원으로 그리고 사회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당연
한 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만이 그리고 권력편에 있는 자만이 출세가도를 타
고 편안하게 일생을 보낼 수 있다. 자본가들만의 세상에서 과연 그 외의 누가 
평생 안정된 생계를 꾸리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나.

우리 국민들 가운데, 아니 우리 사회의 지도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
지 생각이 미친다면 사회당과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김영규 후보를 지지하지 않
을 수 없을 것이다.





 




사회당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으로 알려져 있다. 사
회주의’하면 여전히 낯설기도 하고 낡아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당
이 지향하는 사회주의는 어떤것인가?



사회당의 사회주의는 과거 소련과 동유럽을 중심으로 채택된 국가주의적 사회
주의와는 분명히 다르다. 물론 북한식의 수령독재체제가 유지되는 사회주의도 
우리가 주장하는 사회주의 모델이 결코 아니다.

사회당의 사회주의는 21세기에 인류와 세계가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
드시 실현해야될 근본적인 가치를 내세우는 새로운 사회주의이다. 

그것은 첫째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생의 사회주의, 둘째 개
인간, 집단간의 차별을 넘어서는 평등한 연대의 사회주의. 셋째 인간의 집단
적 생활원칙인 민주적 자치의 사회주의, 넷째 인간이 서로 복지를 통해 궁극적
으로 통합되는 박애의 사회주의다. 마지막으로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인류와 세
계를 항구적으로 온전히 보존하는 평화의 사회주의이다. 이를 다섯 가지 얼굴
을 가진 사회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사회주의라고 명료하게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사회
에 진보정당으로 민주노동당이 있다. 사회당과 민주노동당이 차이가 있나?




차이를 말하기 전에 한가지 짚을 것이 있다. 언론이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통
합21등 보수정당들에게는 서로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는다. 그런데 진보정당에
게만 그 차이를 묻는 것도 또다른 의미의 차별이 아닌가한다. 

질문에 답하면, 사회당과 민주노동당은 서로 추구하는 이념이 분명히 다르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 반대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 재야 운동진영에서부
터 두 당은 입장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사회 변혁주체로 노동자 계급이 성장
하면서 두개의 뿌리 깊은 정파로 분화되어 왔고, 그 정당적 결성이 사회당과 
민주노동당으로 표현된 것이다.

사회당은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것과 달리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 유지를 주장
한다. 그리고 사회당은 북한의 조선노동당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하지만 민주노
동당은 조선노동당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두가지 근본적인 점
에서만 봐도 사회당과 민주노동당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서구 좌파정당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사회당과 비슷한 
정당이 어떤 게 있나?

예컨대 이번 프랑스 대선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노동자 투쟁당”등 급진적 좌파정당들이 사회당과 비
슷하다. 이 정당들은 지난 선거에서 대략 14%가량 득표하는 등 선전했다.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들, 이
를테면 영국노동당이나 독일의 사민당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
해 자본주의를 폐기코자 하는 좌파 정당들이 우리와 비슷하다.





사회당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우선 당원은 얼마나 되
고 어떤 분들인가? 

당원은 현재 5천명이 조금 넘는다. 하지만 매달 백여 명 정도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 우리 당이 잠재력있는 정당으로 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당원은 노동자, 여성, 철거민, 노점상, 장애인등 착취당하고 소외받는 민중들
이 중심이다.





그렇다면 당은 어떻게 운영되나?



사회당은 전체 당원의 당비로 운영된다. 보수정당들이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사회당은 전체 당원이 재정이 어디로부터 들어오고 어떻게 사용되
는지 정확히 알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 투쟁기금도 당 홈페이지
에서 매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다. 가급적 모두 실명을 전제로 후원하기를 바
라지만 후원자가 굳이 무기명을 원할때는 그렇게 하도록하고 있다.





당비나 후원금은 많이 모였나?



지난 총선과 지방자치 선거때처럼 대통령 선거자금을 당원들이 직접 모으고 있
는데 현재 약 1억 9천만원 정도 모았다. 그러나 대선을 치루기 위해 책정한 금
액이 10억원이니까 아직 많이 부족하다. 사회당의 모금운동에 국민들, 특히 청
취자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 





중요한 것은 공약일 텐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떤 
공약을 내걸고 있나?



다른 정당 후보들과 분명히 차이가 나는 몇가지만 말하겠다. 

우선 사회당은 과거 역사 청산을 분명히 할 것이다. 반민족, 반민중, 반사회
적 행위를 저지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반드시 정치적, 사법적 심판을 내릴 것이
다. 4.3 제주민중학살, 5.18 광주 민중학살등 주범들은 물론이고 요즘 문제시 
되고 있는 모든 의문사의 직?간접적 책임 당사자들을 엄벌할 것이다. 

또 부의 사회적 통제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재벌정리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
다. 재벌들의 소유 자산을 산하 계열기업들이 금융기관등에서 빌린 차입금을 
우선 변제토록 할 것이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반국민적 정경유착, 부당한 임
금착취 등으로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을 모은 이른바 갑부들의 재산을 엄격히 
심사해 사회에 환원시키는 조치를 강구하겠다. 그 대책으로 ?소유통제위원회?
를 신설하고 ?고액상속금지법?을 제정해 부의 세습을 막도록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당은 노동으로 임금을 버는 모든 국민들에게 노동3권을 포함한 노
동자 권리를 인정할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은 당연
히 인정해야 할 것이고, 경찰은 물론, 교수, 군인까지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할것이다. 





그외에 주요한 공약이 있다면?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국방정책이 있다. 일단 일차적으로 남북한을 상호 국
가로 승인 해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상호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바
탕으로 반핵 군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국방비를 감축해 교육, 의료, 등 복
지재원으로 돌릴 것이다. 특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연장선에서 징병
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노당의 부유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취지는 좋다. 부의 불공평한 분배, 소득의 불균형 등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
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유세만 가지고는 자본주의의 폐해, 부의 불
평등이 완화되는 것이지 완전히 시정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긴 했지만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 정
당제도 아래서는 진보정당이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또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방송, 신문등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보도의 문제를 짚어야겠다. 현재 언론은 
가상 득표율을 가지고 토론회며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당과 같
은 원외정당들은 언론보도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다. 이는 헌법이 정한 국민
의 참정권에 바탕을 둔 정당간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언론의 이러
한 구태의연한 관행은 분명히 변해야한다. 

또 제도적인 차원에서 선거 완전공영제를 실시해야한다. 그리고 이념?정책정
당 중심의 다당제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민개방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실시돼야 한다.

 



선거운동은 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가장 억압받는 자와 가장 먼저 연대하는 정당”인 사회당의 후보로써 지금까
지 공무원 노동자, 보건산업의료 파업 노동자,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이 싸우는 곳을 주로 다녔다. 그리고 현재 정권과 자본의 강제철거에 맞서 투
쟁하고 있는 철거민, 노점상들과도 연대해 왔다. 장애인들과 함께 이동권쟁취
투쟁도 했고, 백혈병환우회를 방문해서 환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까 함께 고민도 했다.

사회당의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김영규는 이렇게 이 사회에서 억압받고 차별받
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싸우는 선거운동을 할거다. 투쟁하는 곳에는 언제나 사
회당의 김영규가 있을 것이다.





김영규 후보의 목표는 무엇인가?

국민들에게 사회당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다. ‘사회주의’라는 미래의 희망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다. 물론 당원이 총력 투쟁해서 많은 득표를 할 것이고, 당
선이 목표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인사의 말을 부탁한다


사회당은 우리 사회의 억압과 탄압과 박탈과 소외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매진 할 것이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