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액본인부담 경감 '총액상한제' 도입
"서민보호책 일환" 검토-與野, 내주초 대선공약 발표

민주당은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월 임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의 일정부
분을 경감해 주는 '총액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14일 "집안에 암환자가 있으면 가계 재정이 타격을 입는 등 그동
안 중증질환에 대한 서민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서민들이 중증 질환에 
걸려 고액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경우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총액상한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자신의 급여에 비해 많을 경우 일정한 기준
을 정해 경감해 줄 방침"이라며 "차액이 많을수록 경감폭도 커지는 체감제 형
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총액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그동안 환자 부담
을 고려해 고액진료를 자제하던 패턴이 바뀌어 적극적인 진료가 이뤄질 수 있
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총액상한제 도입을 비롯해 △고가의료장비 보험급여 확대 △의
료전달체계 재정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선 공약을 20일경 발표한다. 

한나라당도 내주초 △전국민 건강검진제 실시 △의약분업평가위원회 및 건강보
험 재정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등 대선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2-11-14 12: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