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후보 "국민 설득해서 보험료율 인상"
의협 질의에 답변, "건보재정 국고지원은 축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국민을 설득해서라도 현행 3.6%인 건강보험료율을 인
상해 현실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의협이 지난달 3당 대통령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질의에 대
한 답변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노령화사회
로 진입했고 소득수준 향상으로 의료고급화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기존 보험재정 규모로는 국민에게 적정한 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어렵
다"며 "보험료율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의협 의견에 동감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는 또 "현행 3.6%인 낮은 보험료율 수준을 감안할 때 일시에 10%대인 
OECD 수준으로 인상하기는 어렵다"며 "국고지원확대 등 보험재정을 확보하고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국고지원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적정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또 의협의 의약분업 중단 요구와 관련 "의약분업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
라며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점을 찾아낸 후 개선 보완하겠
다"고 답변했다. 

박재붕기자 (parkjb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2-11-14 11: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