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노총 투쟁속보 10호  
 

 
2002년 11월 14일(목)  제 10 호    
 

 
 동지 여러분! 투쟁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민주노총 노동착취 특별구역법 즉각 폐기, 대통령의 거부권 요구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경제특
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2명 찬성 125명 반대 55명 기권 13명으로 통
과 됐다.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특구법은 여야 합의안으로 제출된 재수정안이었다. 
재수정안은 이미 알려진 대로 ▲연월차 생리휴가 주휴 무급화 ▲특구지정요건
을 국제공항 국제항만으로 한정 ▲파견근로제 적용대상을 전체 '전문업종'으
로 확대 ▲경제특구위원회 의결로 지정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
라 특구내 노동조건 저하, 노동기본권 침해, 각종 환경규제 면제로 국토황폐
화 등 그 동안 지적돼온 핵심 문제점은 여전히 안고 있다.

국회가 끝내 경제특구법 통과를 강행하자 13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중이던 노
동자 농성대오는 다수당인 한나라당을 규탄하기 위해 당사 진입투쟁에 나섰으
며, 경찰이 이를 가로막자 계란 수백 개를 던지면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그 직후 경찰이 집회대오를 강제연행하면서 다시 몸싸움이 벌어져 많은 동지들
이 다쳤지만, 연행자들이 갇혀있는 경찰버스 안팎에서 연행자 구출투쟁을 벌
려 현재는 전원 석방된 상태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어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을 촉구하고 위헌소송 계획 등
을 밝혔으며, 지침을 통해 우선 전국 여야 지구당 사무실에서 농성을 진행중이
던 대오를 규탄투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그리고 16일(토요일) 전국에서 지역
별로 동시다발 규탄집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보다 강도높은 투쟁을 위해 내일
(15일) 오후 1시 긴급 중앙집행위를 열어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
다. 

[동영상] 국회는 미치고,경찰은 폭력난동 [윈도우미디어] , [리얼플레이어]
[자   료] 국회 본회의 통과한 경제특구법 비판
[성   명] 경제자유구역법 국회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속보/노동과세계] 경제특구법 통과, 두 노총 공투본 구성키로
[속보/참세상방송국] 경제특구법안 국회 통과, 03년 7월1일부터 발효



민주노총 경제특구법 대응 일정 및 지침
 
    11월14일(목) 
    여야 지구당 항의 농성, 규탄투쟁으로 전환
 
    11월15일(금)
 단위노조 중식시간 경제특구법 관련 긴급 규탄집회 및 잔업거부

13:00   민주노총·한국노총 긴급 기자회견
           민주 노총 비상중앙집행위원회 (민주노총 9층 회의실) 
 
    11월16일(토)
    전국동시다발 규탄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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