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통과 파장-각계 반발 예고된 '후폭풍'  
  
  국내법 34개 침해 혼란 부를 듯…정부 대책 마련 시급  
  
  연윤정  
  
  
경제자유구역법이 일부 국회의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
하고 결국 통과됨에 따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 '특
별한 지역'을 지정해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성, IT, 물류·금융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싱가포르, 홍콩, 중국 상하이 등지와
의 경쟁에서 국가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하지만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일부 의원들이 지적했듯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
기 위해 근로기준법·근로자파견법 등 34개의 국내법을 침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노동·시민사회단
체가 주장하듯이 노동·환경·의료·교육·조세권 등을 침해하는 특례조항에 
따라 국민생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실제 법안 폐
기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정부의 충돌 가능성이 크며, 시행이 되더라도 국내법
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노사분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체계 질서 자체의 교란도 우려되고 있다. 이런 '특혜' 법률은 관
련부처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등으로 기존 법률을 개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비
껴갈 수는 있으나, 기존 법률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례
조항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노동계 우려가 과도한 것이라고 반박하지만, 법안 추진 과정을 보면서 
정부가 이런 우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는가라는 물음 앞에선 궁색해 보인
다. 정부가 법 시행을 급히 서두르기보다 경제자유구역의 전국화 방지, 위헌소
지까지 있는 국내법 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02-11-15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