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위기 불구 종합병원 진료수입 증가?

보사硏 최병호연구원 "분업후 중소병원 개설 늘어" 
의약분업 이후 제기되고 있는 병원계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의약분업 이후 병원경영 무엇이 문제인
가' 토론회에서 병원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은 병원 경영난의 원인 및 처방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연세대 이규식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 외래 진료비 감소와 함께 환자수가 줄
어 병원 경영을 어렵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고, 전문의의 개원현상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이 가중됐다"고 강조했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 김철수 회장도 "병원의 환자와 건강보험 진료수입이 줄어
드는 등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도산율이 지난해 8.9%로 높아졌고 공단
의 병원진료비 가압류금액도 약 1조원에 달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반면 이날 보사연 최병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의약분업 이후 병원의 진료비 분
석' 자료에 따르면 특히 중소병원은 의약분업 이후 진료수입과 병원 개설이 늘
어난 것으로 나타나 병원계 주장과 대조를 이뤘다. 

최 연구위원이 의약분업 이전(2000년 1~6월)과 의약분업 이후(2001년 1~6월), 
재정대책 이후(2001년 7~12월)를 각각 분석한 ! 결과 의약분업 이전을 100으
로 했을 때 요양기관 종별 보험진료비는 전문종합요양기관이 의약분업 이후와 
재정대책 이후 각각 96과 99로 감소했지만 종합병원은 98로 줄었다가 101로 회
복했다. 

그러나 병원급은 110과 129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급여수입은 의약분업 이후와 재정대책 이후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29 178, 
종합병원이 106 116, 병원이 95 135로 크게 증가했다. 

건강보험 외래진료비는 의약분업 이전을 100으로 할 때 재정대책 이후 종합전
문이 77, 종합병원이 82로 줄었지만 병원은 116으로 늘었고, 의료급여 외래진
료비는 종합전문이 150, 종합병원이 100, 병원이 151로 모두 상승한 것으로 드
러났다. 

병원 종별 입원 진료비도 건강보험이 112~138, 의료급여도 최고 196을 기록했
다. 

도산율이 늘었지만 신규 개설한 병원도 증가했다. 최 연구위원은 "의약분업 이
전인 2000년 1월과 지난해 12월을 비교할 때 종합전문은 44개로 변동이 없었지
만 병원은 630개에서 706개로 대폭 늘어나 병원 경영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의 구인! 난 등에 대한 해법에서 견해차는 더욱 뚜렷했다.

병원계는 병원 입원료 및 조제수가 인상,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 병원
활성화대책 조속 시행과 장기적으로 상대가치수가체계의 합리적 조정,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진료 축소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반면 심평원 이충섭 제1연구실장은 "의약분업 이후 병원은 약제비 감소로 인
해 외래수입이 감소한 반면 의원은 수입이 늘었다고 해서 입원료와 조제료를 
상대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면서 "심리적 피해의식인지 
아니면 위기인지 규명할 필요 있다"고 못박았다. 

서울대경영연구소 안태식 교수는 "지난해 결과 병원은 위기가 아니며, 위기론
의 본질이 의사 인건비 추가 상승이라면 상대가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가치체계가 의원에 유리한 것이 문제다. 단기적으로 의원에 상대적
으로 유리하지 않도록 하고, 정책당국은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분석에 근거
해 병원 위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연대 조경애 사무국장은 "병원의 의사구인난과 인건비 증가는 개원의 수
가? ?과도하게 인상한데 원인이 있다"며 "잘못된 수가인상을 원상회복시켜 의
원으로의 의사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안창욱기자(dha826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2002-03-28 22: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