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살인 무죄판결 미군을 규탄한다!




1. 20일 오후 2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미 2
사단 군사법원은 사고 당시 장갑차 관제병이었던 페르난도 니노병장에 대해 무
죄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들은 니노병장이 관제병으로서 의무를 다했고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 사고가 불가피했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를 선고했다. 그들은 한국쪽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
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편파적
인 미군측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여중생 두명이 장갑차에 깔려 비참
하게 죽었는데 죽인 사람은 없다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저들은 그 처참한 시
신을 보지 않았단 말인가? 유족과 한국 민중들의 피맺힌 통곡이 아직도 울려퍼
지는데 그 원성이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2. 한국 경찰은 한술 더떠 미군을 비호하는데 급급하여 항의하는 시민사회단
체 회원들을 폭력적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말이 안되
는 판결을 규탄하며 투쟁하는 이들을 보호하지는 않고 방패로 찍고 몽둥이로 
패면서 피튀기게 진압하는 경찰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 이미 100만명 이상
의 국민들이 여중생 사망과 관련하여 서명운동에 동참한 마당에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하는 민중들의 요구를 들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못할망정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진압하는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3. 관제병 니노 병장이 무죄라면 운전병 마크 워커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고 한다. 가해집단이 가해자를 재판하는 모순된 소파 규정을 바로잡고, 재판권
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융세계화와 이를 위한 군사주의적 패권전략 하에 전세계에서 힘에 의한 간섭
을 강화하는 미국이 문제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끝장내야 한다. 이러한 방향하에서 당면한 여중생 압사 관련 투쟁에 
힘을 모으자.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면 미군이건 한국정부건 들불같은 저항에 
직면하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할 것이다.




- 살인미군 무죄판결 미군을 규탄한다!

- 죽은자는 있는데 죽인자는 없다는 미군은 물러가라!

- 여중생 압사 부시는 사과하라!

- 소파 재개정하고 재판관할권 이양하라!

- 미군없는 세계를 한반도에서부터. 주한미군 철수하라!

- 금융제국주의, 군사패권주의 미국을 반대한다!



2002. 11. 21

사회진보연대(www.pss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