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농기계 투쟁 등-민중연대특위 소식지17호  
   전국민중연대(준) 특별위원회 11월 26일(화) 투쟁소식 
   
 전국민중연대 특별위원회 투쟁소식 17호 목차
  [오늘의초점] 농민 전국 50개 시군지역 농기계 시위 벌여
  [투쟁소식] 온국민이 분노한다! 오만한 살인미군 무죄판결 전면 무효이다
  [투쟁소식] 23일 전국 곳곳 민중10대요구 쟁취 선전전 벌여
  [공지] 11월 마지막주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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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전국 50개 시군지역 농기계 시위 벌여


△ 트랙터를 앞세워 군청으로 진입하려는 함안군농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
이 대치하고 있다.(615기자단) 


△ 25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준공식장으로 향하던 김석수 총리일행이 탄 버스
를 쌀수입반대를 요구하는 농민들이 막고 있다(연합)  
12만 농민 상경투쟁을 진행했던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5일 "WTO쌀수입반대,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저지, 쌀값보장, 농가부채 해결 전국동시다발 전북
지역 차량, 농기계투쟁"을 진행했다. 이날 농기계 투쟁에 참가한 농민들은 차
량 선전전을 전개한 후 국회의원 지구당사, 농협시군지부, 시군청 등에 집결
해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전농 8대 요구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거
부 서약서 등을 요구했다. 전농은 이후 11월 30일 전국 동시다발 권역별 민중
대회에 결합하는 등 'WTO 쌀수입반대, 한칠레 협정 저지'를 위한 투쟁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 강원도연맹은 11월 30일 시,군 동시다발 민중대회에 힘을 모으기로 하
고, 25일에는 횡성에서만 농기계 시위를 진행하였다. 횡성군 청일면 지회에서
는 아침부터 농기계 10여대를 면사무소 앞에 끌어다놓고, 지난 11월 13일 농민
대회 방해했던 면장의 공개사과와 해당 직원들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농민 8
대 요구안에 관철시키기 위한 천막농성을 진행하였다. 횡성군농민회는 오늘 청
일면지회를 시작으로, 공근면, 그리고 횡성읍, 군청앞 투쟁을 30일까지 지속적
으로 전개하여 30일 민중대회까지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충남] 부여, 논산, 청양 등에서 농기계 및 차량 시위를 벌였다. 부여에서는 
국무총리가 지나가는 국도에서 국무총리의 차량을 막고 차량시위를 전개하였
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여 부상자가 속출하고 농민4명이 연행되기도 
하였으나, 연행되었던 사람은 이후 석방되었다. 부여군 농민회는 천막농성에 
돌입하였으며 부여민주단체연합 및 공무원노조 동지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고 한다.
[충북] 충북에서는 충주와 옥천 2곳에서 투쟁이 진행되었다. 충주시농민회는 
차량 20여대에 30여명이 나누어타고 충주 각지역을 돌며 선전전을 진행하였
고, 충주시장과 8대요구안에 대한 시장과 면담투쟁을 진행하였다. 옥천에서도 
차량 20여대, 30여명이 선전전과 군청 앞 집회를 진행하였다.
[광주전남] 10여개 시군지역에서 250여대의 차량 600여명의 농민이 참가하여 
주변 지역 선전전을 진행하는 한편 시군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과의 면담 투
쟁을 진행하였다.
[전북] 300여대의 차량에 농민 1200여명이 참가하여 WTO쌀수입반대·쌀값보장 
등 농정8대 요구를 주변 지역에 선전해 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완주군에서는 호남고속도로에서 농기계 8대를 비롯 차량 40여대
가 동원되 차량 시위를 벌였으며, 정읍에서는 400명의 농민이 집결하여 시청 
앞에 나락을 적재하고 이후 점거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경북] 경북에서도 투쟁의 불길이 올랐다. 영주에서는 차량 80여대를 끌고 고
속도로를 진입하려고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대치 중 10여명의 농민
이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상주시농민회 농민회원 20여명가량은 오늘 낮 2시
에 한나라당 지구당 사무실을 찾아 지난 11월 13일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하지 
않고 농민을 무시한 이회창후보에게 사죄를 요구하면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와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인 이상배 상주 국회의원이 전농 8대 요구안에 서약
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거부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지구당 사무실 점거농성을 시작하였다. 그 외 의성, 경산, 구미, 김천, 영천, 
안동, 청송, 봉화 등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경남] 경남지역 농민들이 WTO(세계무역기구) 쌀수입 개방반대 등을 촉구하며 
25일 도내 곳곳에서 차량 및 농기계시위를 벌였다. 전농 경남도연맹 농민 500
여명은 이날 오전부터 창원과 김해, 함안, 거창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밝힌 농정 8대요구안 수용 등을 촉구하
며 차량 및 농기계시위를 벌였다. 창원시농민회는 이날 오후 동읍 소목마을앞 
공터에서 200여명의 농민이 참가한가운데 농민대회를 열고 시내 10여개 마을
을 돌며 대정부 규탄대회를 가졌다. 또 김해시농민회 소속 농민 100여명은 이
날 시청앞 주차장에 집결해 지난 13일농민대회 보고회를 갖고 한나라당 김해시
지구당과 농협 김해시지부 등 3.5㎞구간에서 차량과 트랙터를 동원, 가두행진
을 벌였다. 이밖에 함안과 거창군농민회 소속 120여명의 농민들도 함안공설운
동장앞과 상동택지개발구역내 공터 등지에서 화물차와 농기계 50여대를 동원
해 시위를 벌이는 등도내 곳곳에서 농민시위가 잇따랐다.

 
 
 
  
   
  
온국민이 분노한다! 오만한 살인미군 무죄판결 전면 무효이다



△23일 규탄집회 모습 ⓒ민중의소리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미군 무죄판결 - 장갑차 바퀴더러 책임을 지란 말인가?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던 두 
미군 모두에게 '무죄'라는 결론이 났다. 주한 미8군사령부 군사법원은 11월 20
일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무죄평결을 내린 데 이어 22일에는 운전병 마
크 워커 병장에게도 무죄평결을 내렸다. 이로써 6월 13일 경기 양주군에서 발
생한 신효순(14), 심미선양(14) 미군 장갑차 압사 사건은 법적으로는 끝이 나 
버렸다.
전쟁 중도 아닌 평상시에, 그것도 대낮에 자신의 동네 앞길을 걸아 가던 두 소
녀가 훈련중인 장갑차에 깔려 숨졌음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이 땅
의 정의란 말인가?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니, 그럼 장갑차 바퀴더러 
책임을 지란 말인가?

불평등한 SOFA - 무죄평결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이번 재판은 SOFA가 얼마나 불평등한가를 극적으로 보여 주었다. SOFA에 따르
면 미군의 공무집행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권이 미군 측에 귀속된다. 아무리 중
대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미군 측이 발부한 공무집행증명서만 제출하면 공무집
행 중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유가족과 시민사회운동단체 등의 요구에 떠밀
려 한국 법무부가 재판권 이양을 요청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었
다.
이미 이때부터 '무죄평결'은 예정되어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미군
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을 미군 법정에서 미군 검찰과 미군 변호사, 미군 배심
원이 재판을 해서 올바른 평결이 내려 질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재판권 이양과 부시 미대통령의 공식사과 등을 요구
하는 서명운동에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하였다. 이것은 더 이상은 이
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국민적 요구였으며, 불평등한 SOFA협정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그러나 미군은 이런 요구를 거부하고, 급기야는 무죄평결
을 내렸다. 이는 억울하게 죽어간 두 여중생을 다시 한번 죽이는 것이고 공정
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무죄평결 무효-불평등한 SOFA개정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자
무죄평결 이후 이에 항의하는 국민적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서
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는 사회단체와 대학생, 중·고등학생 등 700여명
이 "오만한 살인미군 무죄판결 무효선언 및 주한미군 규탄 대회"를 가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재판을 투명하게 진행하려는 미군 당국의 노력을 평가하
며, 이와 같은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국민들의 항의를 "국가이
익을 해치는 일부의 움직임"으로 매도하고 있다. 국민을 우롱한 재판에 최소한
의 유감 표명은커녕 이를 수용하고 존중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미국의 오만
한 태도와 불평등한 한-미 관계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마치 일부 불순
분자들이 반미감정을 조장하고 있다니 어느 나라의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
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미선이 
효순이가 계속 나올 지도 모른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무죄평결 무효를 선언
하고, 한국법정에서 다시 재판을 하여 그 책임을 묻자. 그리고 불평등한 SOFA
를 개정하자. 더 이상 미군과 정부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믿을 것
은 자주에 대한 우리의 열망과 이를 이루어내기 위한 우리의 단결된 힘이다.

[관련기사 보기]
:: 23일 규탄대회 기사(민중의소리) | :: 23일 2차 청소년행동의 날 기사(민중
의 소리)
:: 23일 규탄대회 기사(참세상방송국) | :: 25일 대학생30여명 미군기지에 화
염병 투척(민중의 소리)
 

 

23일 전국 곳곳에서 민중10대요구 쟁취 선전전 벌여
- 경기지역은 "경기민중대회" 개최


△서울역에서는 진보교육연구소, 사회진보연대, 자통협, 보건복지민중연대 등
이 공동선전전을 벌였다.
[사진: 사회진보연대] 
11월 23일 전국 곳곳에서 쌀 개방 반대, 경제자유구역법 폐지, 공무원노조 노
동3권보장,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민중연대 소속 단체들의 
공동선전전이 열렸다. 이날 선전전은 11월 초 공무원대회, 빈민대회, 노동자대
회, 농민대회 등을 통해 터져 나온 각계각층의 민중들의 요구를 하나로 집약하
여 공동의 민중연대전선으로 투쟁을 확장하려는 민중연대 차원의 11,12월 민중
연대투쟁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서울동부민중연대(준)이 청량리, 건대역, 강변역에서, 서울서
부민중연대가 신촌에서, 서울중부민중연대가 청계천에서, 서울북부민중연대가 
창동역에서, 서울역, 영등포역에서 사회단체들이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각 선
전전은 대체로 오는 11/30의 전국민중대회를 앞두고 쌀수입개방 저지, 비정규
직 철폐, 공무원 노조탄압규탄, 경제특구법안 저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반대 
등 민중의 정치적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11/30의 민중대회를 알리는 전
국민중연대 발행 신문을 3000부를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한편 기간산
업 사유화 저지 공투본은 전국 7개 역사 앞에서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였다.
한편 경기 민중연대와 공직사회 개혁 및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쟁취 경기지
역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상완) 소속원 300여명은 23일 오후 수원 장안공
원에서 '2002 경기민중대회'를 가진 뒤 경기도청 앞에서 계란을 던지며 시위
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서 닫힌 도청 정문 안으로 계란 250여개를 던지며 연가
투쟁에 참여했다 지난 18일 해임된 도 공무원 노조원 1명의 징계 철회와 다른 
26명의 시.군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해당 시.군이 거부해줄 것을 주장했
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지사 퇴진운동 등을 펼치기로 결
의했다.
23일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에서 분출하고 있는 투쟁의 열
기를 민중10대요구 쟁취 투쟁으로 집약시키고 대선 및 2003년 강력한 민중연대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민중운동진영의 테제를 정비하는데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하겠다.


 

 
 
  
   
  
11월 26일(화)
10:00| 경제특구법 대응 시민사회단체 대표자회의(참여연대 3층 회의실)
11:00| '반민주적 경제특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범대위' 발족 기자회견
(참여연대 느티나무 까페)
12:00| 경제특구법 거부권 행사 촉구대회 집회( 청와대 입구 청운동 새마을 금
고 앞)
16:00| 전국민중연대(준) 대표자회의


11월 27일(수)
10:00|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및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민주시민사회단
체 기자회견(전국공무원노조사무실)
11:00| 여중생살인 무죄판결에 따른 시국회의(민주노총 9층 회의실)
15:00| 살인미군 무죄판결 규탄대회(용산 미8군 사령부 앞)

11월 28일(목)
11:00| 민중10대요구 선포 기자회견(민주노총 9층 회의실)

11월 29일(금)
11:00| 조흥은행 헐값 매각 반대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미정)

11월 30일(토)
14:00| 살인미군 처벌! 총궐기 투쟁(민중대회 사전집회, 종묘공원)
15:00| 2002 전국민중대회(전국 동시다발, 서울지역은 종묘공원)
18:00| 국가보안법 빈소 및 국가보안법 피해자 추모의 자리(미정)

12월 1일(일)
14:00| 국가보안법 장례식(미정)

 

 
 
  
 발행처: 전국민중연대(준) WTO반대 식량주권사수 노동기본권 쟁취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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