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위상축소 정책협의기구' 발전안-사회통합적 정책제안에 초점…다수
결 원칙 도입 주목  
  
  '노사정위 발전방안' 중간보고서 마련, 내달 중 공개토론회 계획  
  
  연윤정  
  
  
향후 노사정위원회 위상은 현재보다 다소 축소된 정책협의기구로서 발전 전망
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또 노사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회의는 전원합의제를 원칙으로 하
되, 논의시한이 정해진 경우 다수결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
다. 이런 제안은 노사정위원회의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작성, 제출
한 '노사정위 발전방안' 중간결과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 위상 강화·축소 논란 속 중간지대 선택 
23일 본지가 확인한 '노사정위원회 발전방안' 중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향
후 노사정위 위상은 노사정위가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면 정부가 이를 근거로 
구체적 방안을 결정하는 노사정위와 정부 역할의 이분화로 축약된다. 즉 노사
정위는 세부사항까지 합의를 추진하지 않고 노사관계, 사회, 경제적 이슈에 대
한 중장기적 방향 설정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것. 이는 노사정위 위상의 강화
냐 약화냐의 논란 속에서 중간지대를 선택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 이와 같이 노사정위가 사회통합적 정책을 내놓으려면 기구의 독립적 지위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재 노사정위는 헌법·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다른 위원회에 비해 위상도 낮고, 예산편성권 및 인사권 행사 범
위도 협소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대통령과 노사정위 참가자간 정례적 협의회
를 갖는 게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그런 한편 노사정위가 정책협의 중심의 기구임을 분명히 하는 대신, 협의결과 
처리과정의 투명성 보장은 물론, 노사정위의 선도적 의제개발과 정부 정책결정
권의 실질적 배분이 이뤄져야 하고, 협의결과에 대한 이행 감시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 다수결의 원칙 도입 및 공익위원 역할 강화 
또 사회통합적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의제개발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
다. 이는 공익위원의 역할 강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동안 신규 및 사회적 
의제가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라 세부적 또는 개별사업장 단위
의 민원성 사안은 의제에서 배제하고 공익위원 중심의 의제개발팀, 전문위원
의 지원을 기반으로 사회적 의제를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논의시한
제, 논의결정의 다양화, 다수결 결정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논의시한제는 이미 노사정위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안이고, 선정된 의제
의 논의종결 방식의 경우 미리 추천하고 소위와 상무위의 경우 전원합의제 대
신 공익위원을 포함한 다수결 원칙을 적용, 정책협의를 종결짓자는 것이다. 다
만 본회의의 경우 전원합의제 원칙을 적용하되, 논의시한이 정해진 경우 다수
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다. 
다수결 원칙의 적용은 공익위원의 결정권한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
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익위원 추천자 중 노사가 한명씩 배제해 상대적으
로 중립성을 가진 인사만 남겨두는 'strike-out'제를 도입하자는 방안이 제시
됐다. 
이와 함께 전문가 풀(pool)을 구성, 소위의 전문성과 상무위의 공익성을 보다 
강화시키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를 위해 전문위원실의 위상이 지금보다 강화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한편 노사정위는 지난 22∼23일 이틀간 양지리조트에서 공익위원 워크숍을 개
최, 이같은 중간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 빠르면 이달말께 최종 결론을 내린
다는 계획이다. 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것은 중간결과물일 뿐 
최종 결론은 아니다"라며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면 12월중 공개토론회 등도 계
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yon at 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2-11-25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