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참가자 상경저지 정당”판결  
  
    
  
  한겨레신문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29일 "공권력의 부당한 행
사로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고 상해까지 입었다"며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과 대우조선 노조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
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경찰이 경기도 부평역 집회에 참석하기 위한 
상경차량을 거제대교에서 저지한 것은 발동근거가 없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
라고 주장하나 목전에 범죄행위가 행해지려 한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집회참
가 차량을 막은 것은 범죄의 예방차원에서 적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볼 수 있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경찰의 저지로 상경이 무산된 후 대우차 창원공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공장진입을 막아달라는 공장관리
자의 요청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빚어진 다소간 물리적 충돌 역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적법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 노조원들은 작년 2월22일 오전 부평역에서 열리는 대우차의 대규모 
정리해고 규탄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으로 거제를 출발했으나 관할경찰서
는 부평집회가 불법시위로 참가할 수 없다며 이들을 거제대교에서 저지했다. 

노조원들은 또 경찰의 저지에 밀려 상경을 포기하는 대신 대우차 창원공장에
서 공조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했으나 경찰이 또다시 막고 나서자 회사로 진입하
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노조원과 경찰의 부상이 속출하기도 했다. 


  
 
  
   편집부
 
   
  02-11-29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