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3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쟁취를 위한 보도자료 │ 
                      ① 경기보조원들의 산업재해 실태

                  골프장 잔디는 경기보조원의 눈물로 자란다!
               - 나이스 샷 뒤에 감춰진 골프장의 근무중 사고 - 

수많은 골퍼들이 찾아주는 골프장. 수익을 올리려 골프장은 내장객의 팀수를 
많이 받기 위해 경기보조원들에게 경기진행을 재촉합니다.
앞팀과의 간격이 벌어지게되면 경기보조원들은 회사로부터 징계와 업무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진행의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일하는 근무조건 속에서 타구사고의 위험은 항상 
있습니다.  때론 다른 홀에서 경기하는 팀의 공에 맞기도 합니다.
TV실험에서 밝혀졌듯이 골프공은 전화번호부의 책을 뚫는 속력으로 날아갑니
다.
경기보조원들은 이런 강속구의 골프공에 타구사고를 당하며 중대한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골프백을 실고가는 카트 센서의 오작동으로 몸이 끼거나, 다리가 부러지는 사
고, 발가락이 끼어 부서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산악지대의 골프장에 무거운 골프백을 끌고, 들고, 다니고 앉고, 일어서
고의 반복되는 동작등으로 허리와 다리, 무뤂, 등의 근육통, 관절통으로 치료
를 받기도 합니다.
천둥번개가 치는 날에도 경기보조원의 판단으로 경기를 중단 할 수 없기 때문
에 목숨 걸고 일해야 합니다.
잔디에 살포되는 농약을 자주 맡아야 하고 무거운 짐들고 온종일 걸으며, 바
쁠 때는 한달에 하루도 못 쉬고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경기보조원들
생리불순, 유산,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경기보조원들의 고통은 일일이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 1992년 경기도  N골프장 경기보조원 추락사로 사망
- 1998년도 경기도의 H골프장 티샷을 한 골프공이 나무를 맞고 다시 뒤로 날아
와 출발하려고 서있는 경기보조원의 입에 맞아 치아가 모두 나가는 사고 발
생, 2000만원 이상의 치료비 발생. 
- 2000년도 경기도 K골프장 바위를 맞고 튄 볼이 경기보조원의 머리를 맞춰 뇌
진탕으로 쓰러져 5개월간 입원치료.
- 2002년도 경기도의 N골프장 경기보조원이 손님의 볼에 맞아 눈이 실명되는 
사고 발생. 같은 해 강원도의 D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코스에 내린 서리에 미끄
러져 수로에 발목이 끼어 발목이 부서지는 사고 발생. 경기도 P골프장, 타구사
고로 손가락이 골절되어 장애판정 받음.
- 2004년도 경기도 P골프장, 골프카 사이에 끼여 양다리에 금이 가는 사고 발
생.
같은 해 견기도 S골프장 근무 후 배토를 하던 경기보조원이 머리에 볼를 맞아 
두개골에 금이 감. 

경기보조원 혼자서 재해를 책임져라?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에게는 1일 1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골프장에 따라 최소한 치료비를 일부 보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하지 못
하는 기간의 임금손실, 치료 후 발생하는 후유증 등 사고로 발생되는 대부분
의 책임은 경기보조원 개인이 지게 됩니다. 
오히려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치료기간의 일을 하지 못해 생계의 위협도 받게됩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산업재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1996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내장객으로부터 임
금을 직접 받는다는 이유로 근기법의 근로자가 아니라 산재적용 대상이 아니
라 합니다.  법원의 판례도 다를바 없습니다.
임금의 지급방식만 회사가 92년경 일방적으로 바꾸었을뿐인데 말입니다.
경기보조원은 사고를 당하면 입원, 치료비, 넘어서 이후 법원의 소송비용으로 
또 다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보조원들도 분명 노동자 인데 일하다 다치면 왜 경기보조원 개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까?  
더 이상 골프장에서 일하는 경기보조원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에 대해 방치해
서는 안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사고에 따른 치료비, 치
료 후유증에 따른 재치료, 치료기간의 캐디피(벌수 있는 돈의 70%)등은 혜택받
습니다.  경기보조원에게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란?
 사업주가 매년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동부가 이것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보상 이상을 지불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관계없
이 보상이 가능하게 한 사회 보상적 책임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노동하던 도중에 부상, 사망하
거나(사고성 재해),  일정한 작업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그 직업에 따르는 유해
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을 말한다. 보
상과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적용되는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제 78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는 그 비용
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해야 한다.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제 4조)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이유에  의
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적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