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최종: 기업도시특별법 
 
 
열우당 이강래위원 발의, 기업도시특별법안 최종입니다. 지난법안에서 5항이 
삭제되었고,  4항에 <적합한 자격으로> 가 첨언되었습니다. 
 
의료부문 외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제37조(의료기관의 설치․운영) ①시행자가 복합도시의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의
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
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되어 승인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
된 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 등은 이를 
검토하여 인․허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의료기관을 의료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허가
를 신청할 때에는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으로 신청하여야 한
다.
⑤개발구역내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
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38조(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 및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중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규정은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
한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과 외국학
교법인이 개발구역 안에서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초중
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이
를 준용하며,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개발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
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개발구역 내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허
용 여부 및 그 규모와 개수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