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록
결
재
간 사
위원장




❏ 회의명 : 제1차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
❏ 회의일시 : 2005.05.13(금) 10:00
❏ 회의장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
❏ 참석자 : 보건복지부 차관, 서울대학교수(문옥륜),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장(김명현),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이상용),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이승
우 代경제정책심의관 곽창신),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김용현 代사회재정3
과장 하 성), 과학기술부 생명해양심의관(김정희), 외교통상부 DDA담당심의관
(김준동),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허 선 代유통거래과 사무관 강신민), 녹색
소비자연대 대표(이덕승), 대한병원협회 병원정보관리이사(이상윤), 대한의사
협회 개원협의회 부회장(윤해영), 보건산업벤처협회장(박인출), 국민건강보험
공단 가입자지원상임이사(이평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상임이사(노은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팀장(최병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윤희숙), 인제대학교수(이기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단장(이신
호), 서울대학교수(김  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BT산업전략센터장(이경민), 
보건복지부 TF팀장(임종규)

❏ 의결사항
   ❍ 제1호, 제2호 안건 :원안대로 통과
  ❍ 제3호 안건(토의 요점): 대부분 동의. 다만, 일부 내용의 표현변경 요
청, ‘규제완화’항목을 별도로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규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로 함. 질 관리체계 필요성 문제 제기되었으나, 필요하다
고 결론, ‘경쟁력’의 개념에 대한 체계적 정리 필요, 건강보험 보장성 내용 
제외 필요성 제기되었으나, 포함하기로 함.
  ❍ 제4호 안건 : 사무국 구성안인 (제2안)으로 하되, 위원들 중 전문분과위
원회 미포함 위원이 분과를 정하여 사무국에 알려주기로 함
❏ 주요 토의사항

   ❍ 검토대상 과제들이 합리적으로 폭넓게 잘 구성되어 있으나 다만, ‘질관
리 체계 구축’이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음.
   ❍ 합리적 규제는 할 수 있어야 함.
   ❍ 비영리기관으로 계속 남아서 국가지원을 받을 기관은 비영리적 성격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영리기관으로 선택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의료기관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합의와 공감이 필요함. 비용 문제로 보험료를 올릴 경우 바로 국고지원
을 높이고, 세금을 올려야 하므로, 의료계와 가입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
음.
   ❍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분석해 주기 바람
   ❍ 대외 개방 압력이 몇 년 남지 않았음. 대외 여건을 보면서 논의가 빨리 
진행되어야 함.
   ❍ WTO 호주와 중국의 개방요구, FTA의 한미 협정 등이 임박해 시간이 촉박
함. 자본참여 활성화는 외국자본에서도 관심이 많음. 경미한 질병은 본인부담
을 높여, 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을 높이는 건보재정 방향전환 검토여부. 우리나
라 의료 인력을 외국에 진출시키려 할 때, 면허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 이에 
대한 민간자율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 건보재정 현재 최대 1조5천억원 정도의 여력이 있음.  7천억원은 MRI 
등 방향이 정해졌음.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음. 의료비 부담은 매우 중요한 지표이므로 가능하면 재원투입을 적게 하면
서 가는 것이 필요함.
   ❍ 재정이 있다면 의료급여부터 늘려가야 함. 재정안정성도 같이 논의 되어
야 함
   ❍ 윈윈 개념에서 건강보험도 검토 필요

붙임 : 제1차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 회의내용 1부.  끝.





















제1차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 회의내용

제1호, 제2호 안건 토의
원안대로 통과

제3호 안건 토의

이기효 : 공공의료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2p 하단의 ‘규제에 의한 양
과 질의 확보’에서 ‘환자의 선택을 통한 질과 효율의 확보’를 위한 시스템
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에서 ‘전환’은 너무 과격한 표현인 것 같음.  5p 의료
기관 종별 구분관련 ‘의료전달체계’구분 및 보험과 연계방안 재검토 필요
간  사 :  2p ‘전환’을 ‘조화’등으로 바꾸겠음
김명현 : 공공의료의 개념을 병상의 소유 개념보다는 ‘기능’의 개념으로 전
염병 예방, 재활, 응급, 희귀성 질환 등 필수적인 기능과 역할을 공공의료의 
개념으로 잡고 있음
차  관 : ‘소유’의 개념과 ‘기능’의 개념을 포함
이평수 : 종별 구분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함. 규제라는 말
이 많이 나오는데, 규제의 의미가 진입규제인가 이용규제인가? 무슨 규제인지
를 명확하게 해줄 것. 규제의 실체를 규명해야 함. 
         의료인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내용은 병실수급 자원과      관련하
여 자원의 관리 측면에서 의료인력 구성 수 등을     포함하여 같이 다루는 것
이 좋겠음
허  선 : 작년 의료서비스 TF와 ‘협의회’와의 관계는?
간  사 : 작년 의료서비스 TF의 임무를 이어받는 것임
재경부 : 5p 세제개선 부분은 관세법뿐만 아니라 조세제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현을 ‘합리적 세제 운영방안 마련’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
음. 6p에 ‘의료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라는 내용을 포함해 줄 것
허  선 : 동의함
김명현 : 위원회에서 의제로 제시해 주시면 채택하겠음. ‘진입규제’는 위원
회에서 논의할 수 있음
차  관 : 환자유치 금지, 광고 금지 등 자료에 있는 검토과제의 대부분의 내용
이 규제에 대한 것임. 규제완화 제목보다는 규제의 내용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
음. 건강보험에도 규제가 많이 있음
윤해영 :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검토대상 과제들이 합리적으로 폭넓게 잘 구성
되어 있어서 동의함. 다만, ‘질관리 체계 구축’이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음. 꼭 포함해야 하는가?
이평수 : 규제를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함. 경제적으로 규제를 풀고, 사회적 
규제는 강화해야 함. 규제대상, 방법, 시기, 기준 상의 문제임. 합리적 규제
는 할 수 있어야 함.
김  윤 : 의료를 산업화 하는 것은 시장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임. 의료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있을 수 있음. 질 평가는 소비자에게 
의료서비스 질을 공개하여 시장경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임. 우리나라는 
지표, 평가기준이 부족하기 보다는 평가경험과 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 더 
문제임. 공급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국민의 입장에서 정보선택권 부여가 중요
한 축임. 법적 비영리 법인은 이에 대한 지원을 못 받고 있음. 비영리기관으
로 계속 남아서 국가지원을 받을 기관은 비영리적 성격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
을 하고, 영리기관으로 선택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기관을 선택하도록 균
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공공성을 기능의 개념으로 본다면, 의료기관이 
공공성을 수행하도록 정부에서 지원, 담보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이상용 : 합의, 공감이 필요. 규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 평가에 대한 의견차이
가 있을 수 있음. 건보 비용체계 문제로 귀착될 수 있음. 우리나라는 국민의 
45%가 지역가입자임. 미국의 95%가 직장가입자이고, 유럽도 80-90%가 직장 가
입자임.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 의료를 국가가 어떻게 책임
질 것인가? 의료급여는 3%밖에 안 됨. 97%는 건강보험이 책임짐. 다양한 계층
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음. 일본의 경우 지역가입자
는 국가가 60%를 지원함. 우리나라는 40%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음, 비용 문제로 보험료를 올릴 경우 바로 국고지원을 높이고 세금을 올려
야 하므로, 의료계와 가입자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이덕승 : 안건에 중요한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음. 단, 경쟁력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있음. 경쟁력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실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의료정책 틀에 대한 변화와 검토가 필요함. 소비자의 관
점에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아님. 정책변화 시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
지 분석해 주기 바람.
박인출 : 우리들의 여건과 정서만 가지고 제도를 만들 수는 없음. WTO, DDA 
등 외국의 변화와 요구 등을 고려해야 함. 쌀 개방 등이 좋은 예임. 전체적으
로 모든 사항을 담고 있음. 복지부가 규제라는 용어를 과감하게 쓰고 있어서 
좋은 희망이 보임. 그러나, 시간이 별로 없음. 대외 개방 압력이 있고, 몇 년 
남지 않았음. 우리의 정서에만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 시간이 별로 없음. 
대외 여건을 보면서, 논의는 빨리 진행
김준동 : WTO 호주와 중국의 개방요구, FTA의 한미 협정 등이 임박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 자본참여 활성화는 외국자본에서도 관심이 많음. ‘수가체
계’를 먼저 물어볼 수밖에 없음. 건보재정을 경미한 질병의 본인부담을 높여
서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는지? 그
리고, 우리나라 의료인력을 외국에 진출시키려할 때, 면허에 대한 사후관리 문
제 제기. 이에 대한 민간자율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이상용 : 여러 agenda 논의과정에서,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임. 100/100 제도
는 건보재정악화 시 만들어진 제도로 비용만을 통제하고 보험혜택을 주지 않
는 것임. 대부분의 항목을 건보내로 끌어들이고, 일부 특수한 항목은 비급여
로 하는 작업 등 15개의 과제에 대한 작업을 복지부 내의 건강보험TF에서 자체
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경미한 질환에 대한 급여방향은 지금 말하기는 좀 힘
든 과제임. 현재 최대 1조5천억원 정도의 재정여력이 있음. 이 중 7천억원은 
MRI 등 방향이 정해져 있음. 가계파탄 등 부담이 큰 질환을 부담해 주자거나, 
암환자를 무상으로 치료해 주자,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등 여러 안이 있고 작
업 중임.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음
윤희숙 : 국민의료비 수준이 GDP 대비 낮은 수준인 것이 의미가 있는 지표인
가? 향후 이를 재활, 장기요양 등으로도 규모를 키울 수 있음. 사회보험료 인
상 또는 세금 인상 등 재정압박으로 연결될 수는 있음. 경쟁을 하면서 질과 효
율성을 높이는 것은 싼값에 좋은 것을 소비하는 것을 바라는 것임. 경쟁력 강
화 시 비용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이 있음. 생산성이 없는 사람까지 살
아남게 할 수는 없음. 경쟁강화, 노출, 개방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
는가? 보장성 강화는 이 논의내용의 산업 활성화 관점과 별개임. 이 안에 들어
갈 이유가 없음. 의료비 자체는 산업의 규모임. 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국민부
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음
김준동 : 산업측면과 공공성이 같이 가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 등
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 설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
이상용 : 의료는 산업적 측면이 있고, 그 외 부분이 있음. 균형을 갖출 필요
가 있음. 의료비 부담은 매우 중요한 지표임. 동일한 의료를 제공하면서 의료
비가 적은 것이 좋음. 가능하면 재원투입을 적게 하면서 가는 것이 필요함. 경
제와 보건, 특수와 보편성이 같이 가야 함.
이덕승 : 지금까지 산업을 정부가 주도하여 서비스가 실제 행해지면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고, 소비자는 문제발생시 뒤늦게 정부에서 대응을 하는 체계로 
진행되어 옴. 이것이 문제임. 경쟁력 강화를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서 소비자 
문제도 같이 가야 함. 의료는 국가개입이 많이 감.
하  성 : 소비자, 국민 입장에서 반드시 두려워 할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님. 건
강보험 재정 안전성 틀 내에서 보장성 강화문제를 논의할 필요성 있음. 정부에
서는 재정이 있다면 의료급여부터 늘려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재정안정성도 
같이 논의
이평수 : 윤희숙 선생 말에 의도는 동의한다. 다만, 건보규제는 보장성 강화
와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어떻게 볼 것인가, 심사기준과 보험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규제강화일 수 있음. 질 향상을 동의한다면 보장성 얘기를 할 필요가 없
음. 
김  윤 : 의료의 성장, 복지, 분배 등의 얘기를 건보와 떼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의료서비스산업 선순환 구조를 찾고 실현하는 것이 필요
함. 윈윈 개념에서 건강보험도 검토 필요
문옥륜 : 병원의 짐을 덜기 위해서 “개방병원” 활성화 논의도 필요함.
간  사 : 개방병원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과제여서 제외하
였음
이기효 : 3p 육성의 기본방향에 국민건강보장과 산업적 경쟁력 두 가지를 병행
했으면 좋겠음. 적은 비용으로 좋은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

 ◈ 제3호 토의결과요약   ◈ 



 대부분의 위원들이 안건 제3호의 내용에 동의. 다만, 일부 내용표현 변경 요
청, ‘규제완화’항목을 별도로 하자는 의견이 제기 되었으나, 규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로 함. 질 관리체계 필요성 문제 제기되었으나, 필요하다
고 결론, ‘경쟁력’의 내용에 대한 정리 필요, 건강보험 보장성 내용 제외 필
요성 제기 되었으나, 포함하기로 함. 


   

제4호 안건 토의결과

         (제2안)으로 하되, 위원들 중에서 전문분과위원회에 포함이 안 된 위
원들이 분과를 정하여 사무국에 알려주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