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WebZine] 오늘의 세계경제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의 주요 내용과 시
사점 
 
 
 


   
  
  발간일 : 2005. 8. 11 <제05 - 28호> 
 

집필자 : 이준규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장 
               (junkyul at kiep.go.kr, Tel: 3460-1128)
               김진오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jokim at kiep.go.kr, Tel: 3460-1085)
               나수엽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syna at kiep.go.kr, Tel: 3460-1072)
 
 
 
 
첨부파일 : 제05-28호.PDF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미국 하원에서 7월28일 217대 215로 중미 6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 
      두라스, 니카라구아, 도미니크 공화국)을 포함하는 중미자유무역협정
(CAFTA)이 최종 통 
      과되었고, 8월 2일 부시대통령이 이를 서명하였음. 

 ▣ CAFTA 체결 중미 6개국의 2004년 대미 총수출액은 약 177억 달러로 멕시코
의 2004년 
      대미 수출액(1559억 달러)의 약 11%, 중국의 대미 수출액(1966.8억 달
러)의 약 9%에 불 
      과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비준과정은 난항을 거쳤음. 

 ▣ CAFTA 협상의 주요 이슈는 (i) 설탕, 옥수수, 콩 등 농산물 관련 이슈(특
히 미국 설탕생 
      산농가 강력 반대), (ii) 섬유관련 이슈(미국 섬유생산업자들은 CAFTA 
국가의 미국산 직 
      물 사용 섬유제품의 무관세 대미 수출에 강력 반대), (iii) CAFTA 체결 
중미국가의 노동 
      조건 악화, 환경 파괴, 이로 인한 불공정 무역행위 등이었음. 

 ▣ 세계화의 속도와 영향에 대한 우려가 미 의회에서 비준 난항으로 나타났
고, 특히 민주당 
      내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미국 의회의 보
호무역 성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의회의 보호주의 성향이 강화됨에 따라 한·미 FTA 추진시 (i) 미국 
민주당 의원들 
      을 겨냥한 한국의 대미 의원외교, (ii) 미행정부가 한·미 FTA 추진시 
대의회 설득에 필 
      요한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한·미 FTA 추진, (iii) 
정교한 한국의 협 
      상력 등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