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WebZine] 오늘의 세계경제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 부결의 의미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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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일 : 2005. 8. 12 <제05 - 29호> 
 

집필자 : 정성춘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장 
               (jung at kiep.go.kr, Tel: 3460-1202)
 
 
 
 
첨부파일 : 제05-29호.PDF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 부결의 의미와 영향  
  ▣ 일본의 우정사업 민영화법안이 지난 8월 8일 참의원에서 부결되었음. 이
로써 고이즈미 정권 
       이 추진해온 구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좌절되면서 ‘중의원 해
산→총선거’라는 극단
       적인 정국을 맞이하게 됨. 

   - 우정사업 민영화법안은 지난 7월 중의원에서 5표 차이로 가결되었으나 8
월 8일 진행된 참의 
      원 표결에서 자민당 의원 22인이 반대표결한 결과 찬성 108표, 반대 125
표로 부결되었음. 

   - 고이즈미 수상은 참의원에서의 부결은 “내각 불신임”임을 천명, 부결
과 동시에 중의원을 해 
      산하고 총선거 국면에 돌입할 것을 선언해 왔음. 총선거는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자민 
      당의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음. 

 ▣ 본 자료에서는 “고이즈미 수상이 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우정사업 민영화
를 추진하려 했을 
      까?”라는 질문, 즉 우정사업 민영화 추진의 근본이유를 명확히 제시하
고 금번 법안부결의 의 
      미를 짚어보고자 함. 

   - 우정사업 민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거대한 규모의 자금이 우편저
금, 간이보험 등을 통 
      하여 공공부문으로 유입되고 이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자금흐름
의 구조를 혁파하는 
      것이었음. 

   - 지금까지의 구조개혁이 자금의 “출구”를 개혁하는 것이었다면 우정사
업 민영화는 자금의 
      “입구”를 개혁하는 것으로 구조개혁의 최종단계를 의미함. 

   - 그러나 동 법안의 부결로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은 일대 전환국면을 
맞이하였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각종 개혁정책들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큼. 

   - 따라서 금번의 법안 부결은 정권교체의 가능성과 더불어 구조개혁정책의 
좌절로 이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