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녕하십니까. 의료연대회의입니다.

 

복지부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관련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올 9월1일 시행예정입니다.

관련안 첨부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보장률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인 의료급
여 2종수급권자 중 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의료급여비용의 100분
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하여, 의료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