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의 주장에 대한 삼성생명의 입장’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
합·민중의료연합 논평

“삼성의 해명은 본질을 가리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행위일 뿐”

1. 삼성생명의 ‘공개된 내용’이라는 해명은 본질을 가리는 행위일 뿐임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문건의 발표시기나 공개여부에 있는 것이 아
님. 문제가 되는 것은 문건의 발표내용과 작성주체임 
 * 문건의 제목은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며 그 작성주체가 삼
성생명으로 명시되어 있음. 그 내용은 현재 삼성생명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요약으로서 삼성생명을 포함한 한국의 사보험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정
부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임.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 자료를 2005.5 삼성생명의 임원이 발표한 내용으로
부터 입수한 것임. 삼성생명은 이 내용이 2003년 9월에 또 다른 삼성생명 임원
이 보건복지 고위강좌내용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함. 따라서 삼성생명은 
이 자료를 통해 국내 오피니언 리더그룹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발표를 한 것
임. 
 * 이는 삼성생명이 자신을 포함한 사의료보험의 발전전략으로 ‘공보험체계
의 와해’를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다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더더욱 놀라울 뿐임

2. 내용이 일반적인 지식적 탐색이라는 해명은 비상식적임
 * 특정학자의 논문을 인용하였다고 그 내용을 지식적 탐색적 내용이었다는 해
명은 매우 궁색한 해명임.  
 * 인용된 학자 두명은 한국의 대표적인 친시장적 사보험 강화론자들임. 이들
의 주장을 인용하였다고 그 주장을 지식적 탐색적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문’과 ‘교수’의 주장은 무조건 일반적이라는 비상식적 주장에 불
과함.

3. 삼성병원은 다른 병원과 달리 삼성재벌의 기업이며 전국적 병원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
 * 삼성병원의 경우 다른 병원과 달리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
 * 삼성병원의 경우 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을 가지고 있음
 * 삼성병원이 다른 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객
관적 사실이 아님

4. 규제개혁기획단 건강보험 TF는 건강보험 개인질병정보의 사보험회사 열람
을 추진중임
 * 기자회견 자료에서 표현된 대로 삼성병원은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건강보
험공단 TF에 자신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TF는 “국민건강보험공
단 진료정보열람·발급허용”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2005.6.20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 열람
·발급허용” 어떻게 볼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규제개혁 2팀의 국장이 발표
한 내용임. 건강보험 TF 구성명단은 심상정의원실에서 총리실에 확인한 내용임

5. 결론
 * 삼성생명의 반박·해명자료는 자료의 공개여부나 발표시기문제에 대한 해명
으로 일관하며 그 내용이 일반적인 지식적 탐색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함. 그러
나 이는 문제되는 문건이 삼성생명이 작성주체인 문건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내용이 공적 건강보험의 붕괴를 궁극적 사의료보험의 발전방향이라고 적시하
는 문건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
 * 문제의 본질은 공개된 내용이 삼성생명의 주장인가 아닌가라는 점. 또한 삼
성생명은 자신을 포함한 사보험 발전전략으로 공적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포괄
적 사보험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점임.
 * 삼성생명은 언론에 자신들이 공보험을 와해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해명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긍정적이며 삼성생명과 삼
성측이 이 말을 지키도록 노력하기 바람.
 * 그러나 지금까지 삼성은 삼성경제연구소의 ‘공개된’ 보고서에 명시된 바
와 같이 영리병원 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자유계약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이는 오늘 공개된 삼성의 “공적 건강보험의 붕괴와 사적의료보험체계
의 구축” 6단계 로드맵의 5, 6단계에 핵심에 해당하는 법적 제도적 단계임. 
 * 한마디로 삼성의 해명은 내용이 아니라 문건의 형식을 문제삼아 문제의 본
질을 가리고 삼성이 백주 대낮에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해오던 행위를 부정하
는 행위임. 이를 해명이라고 내놓는 삼성생명측은 자신의 행위가 부끄럽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지 또한 지금까지의 영리병원허용과 건강보자유계약제, 
건강보험진료정보 열람허용 등의 주장을 중단하겠다는 것인지를 묻고 싶음.   
     
2005.9.13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
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
회),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민중의료연합 wrote..
: 9월 13일(화) 오전10시, 느티나무에서 열린 기자회견문에 첨부된 보충자료입
니
: 다.
: 
: <기자회견문>
: 노무현 정부 ‘의료산업화정책’은 삼성의료공화국 만들기 정책일 뿐이다.
: - 대통령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다른 이름은 삼성의료선진화위원회 
: 
: ...
: 
: <첨부자료>
: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 삼성의료공화국 구축 지원정책
: 대통령 직속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 ‘삼성의료선진화위원회’
: 
: 1. 삼성의‘삼성의료공화국’구축 전략
: 1.1. 최종 목표
: ○ 삼성생명과 서울삼성병원을 거점으로 ‘기존 공보험과 의료전달체계를 대
체
: 하는 삼성의료체계’ 구축을 의료분야에서의 최종 목표로 상정 
: - 이 같은 목표 설정 하에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삼성보험체계’를, 서울삼
성
: 병원을 중심으로 ‘삼성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착수
: - 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은 이 같은 삼성의료체계 구축을 뒷받침하
는 
: 형태로 구성 
: -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공보험과 의료전달체계는 유명무실하
: 게 되거나 잔여계층을 보조하는 것으로 역할 축소
: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