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중단, 노동강도 강화 저지,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촉구하는 
노동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2002년 4월 24일 오전 11시
장소: 종로3가 종묘공원

"형식적인 산재보험, 안전보건에 대한 규제개혁의 완화, 중대재해 발생에 대
한 미온적인 정부정책으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이 근본적으로 파괴되고, 무차별
적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노동자 건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

첫째, 지난 몇 년간 누적되어 온 문제인 요양 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
고, 실효성있는 재활정책과 고용이 보장되는 원직작복귀 정책을 즉각 받아들
일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사업주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현재의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알맹
이 없는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을 포기하고 안전보건 의무조항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적 발생에 대한 법
적 책임을 엄정히 물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즉각 도입하여야 합니다.

넷째, 근골격계 직업병을 집단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
화를 즉각 중단하고 집단 요양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근골격계 직업병의 실태 파악을 위한 집단적인 강제 역학조사를 즉
각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
다.



노동자건강권쟁취를위한노동보건연대회의(광주노동건강상담소,마창거제산재추
방운동연합,민중의료연합,민중의료연합부경지부,광주민중실천연대,노동자의힘
보건복지기획단,대전늘푸른노동자학교)
산 재 보 험 제 도 개 혁 을  위 한  공 동 대책위 원 회 (경기남부산업보건
연구회,광주노동건강상담소,노동건강연대,노동자의힘,대구산업보건연구회,마
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민중의료연합,부산건강사회연구회,민중의료연합부경
지부,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
울산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산업보건학생연대회의,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인천
산업사회보건연구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
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참된의료
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광주노동건강
상담소,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기아자동차노동조합, 노동보건연대회의, 노
동의미래를여는현장연대, 노동자건강사업단,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늘푸른노동자학교, 대우조선노동조합, 마산창
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몸짓패선언,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
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복지연대, 민중실천연대, 민중의료연합, 보건복지
민중연대, 부산민중의료연합, 비정규연대회의(전국애니메이션노동조합, 재능
교육교사노동조합, 서울대시설관리노동조합, 방송사비정규노동조합, 전국학습
지산업노동조합추진위원회,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 전국시설관리노동조
합, 이랜드노동조합, 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명
월관노동조합, 홍익매점노동조합,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전국건설운송노동
조합, 서울지역사무전문서비스노조), 사회진보연대,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이주여성인권연대, 장애인노동권연대(장애인실업자종
합지원센터, 노들야학, 서울장애인연맹, 서사노, 에바다학생연대회의),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전국빈민연합, 전북지역일반노조, 지역노조연대회의(서울지역건설일용노조, 
서울의류업노조, 서울지역제화공노조, 서울지역일반노조, 언론노조서울경기인
쇄지부,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전국애니메이션노조, 서울경기설계노조, 전
국보험모집인노조, 서울지역사무전문서비스노조), 천주교전주교구노동자의
집, 평등노조이주지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1세기진보학생연합, 에바
다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
회, 학생행동연대, 한신대민중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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