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민중연대 fax신문 주간 민중복지 제 4 호
2002년 5월 2일(목)  발행처: 보건복지 민중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 02-778-4017, 02-774-8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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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기획기사>

'메이데이를 불안정노동 철폐의 날로!'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진행 경과

공동투쟁 기획단(430신문 발췌)

2001년 민중복지 한마당 이후 2002년 2월 말 경에 한마당의 후속사업으로 [불
안정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위한 운동방향]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
에서 4월경 불안정 노동자들의 시기집중 연대투쟁이 제안되었고 장애, 이주, 
여성, 실업, 비정규직, 빈민 등 불안정 노동자 운동단위들은 각각의 투쟁의 준
비를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시기집중 연대투쟁을 보다 조직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40여
개 단체가 참여한 "2002년 불안정 노동철폐와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
동투쟁"을 결성, 4월 17일 공동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동투쟁이 
전개되었다.
공동투쟁은 10대 요구를 내걸고 불안정 노동자의 투쟁에 결합하면서 개별 투쟁
에 힘을 싣고 불안정 노동자의 공동투쟁의 의미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장애인 차별철폐와 노동권 쟁취 투쟁에 결합하여 장애인 운동과의 결합을 확대
하고,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쟁취, 간접고용 철폐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공
동행동과 대우조선과 금속연맹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노동강도 강화저지 및 노
동조건 개악저지 서울 상경 투쟁에 적극 연대하였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노
동비자 쟁취, 등록거부 투쟁에 결합하여 이주노동자 탄압규탄대회를 진행하였
고, 이주노동자의 각국 대표자 기자회견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었다. 이후 4
월 28일부터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대표단 단식 농성과 이주노동
자 탄압분쇄 공대위 구성에 적극적인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투쟁은 10대 요구의 의미와 불안정 노동자의 공동투쟁의 과제
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이주, 실업, 장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여 불안정 노동자
의 투쟁을 조직하고 확산하기 위한 과제들을 천명하게 되고, 집배원노동자협의
회 등 불안정 노동자의 투쟁 과제를 모아나가기 위한 기획토론회를 개최하였
다. 또한, "메이데이를 불안정 노동철폐의 날로"라는 슬로건 아래에 메이데이 
당일 날 불안정 노동자의 총궐기 행사를 갖는다. 이 총궐기 행사는 불안정 노
동자의 공동투쟁을 통해 형성된 불안정 노동자 단위를 투쟁을 중간 총화하고 
불안정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안정 노동철폐와 노동권·생활권 쟁취의 
과제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한 자리이다.
더구나 이 행사는 2002 메이데이 문화행동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투쟁결
의의 자리를 넘어서 불안정 노동자의 삶과 요구를 문화적으로 표현하여 불안
정 노동자들이 한 마음 한 몸으로 단결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나아
가 불안정 노동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의 요구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
해 전국순회투쟁을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주, 충북, 부산, 광주, 거제, 
울산, 대전 등 7개 지역을 돌면서 각 지역의 불안정 노동자 투쟁을 지원하고 
공동토론회 등을 통해 불안정 노동자의 요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
이다.

이처럼 이번 불안정 노동자 공동투쟁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연대투쟁의 새
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시기 다소 선언적이었고 품앗이 투쟁의 형태
로 진행되었던 연대투쟁에서, 10대 요구를 확고히 하면서 각각의 불안정 노동
자 투쟁과의 실질적 결합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동시에 이 요구들을 전국적
으로 확산시켜 전국적 연대질서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투쟁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불안정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 사회적으
로 확산하는 가운데 불안정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전선운동의 주체로서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운동의 혁신이 이야기되고 있는 오늘, 이주, 여
성, 장애, 실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에 전체 노동자 민중 운동진영이 주목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보건복지 주간동향>

* 글리벡 공공성 확대 공대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플랭카드 시위 진행중
 ◇ 4. 18 (목)부터 5. 3(금)까지 
   내용
   - 백혈병 만성기환자 보험적용 요구 
   -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공급        
   - 글리벡 강제실시를 통한 가격인하로 환자가 사먹을 수 있도록 정부가 책
임을 다할 것.
◇ 서명운동 : 개인서명은 glivec.jinbo.net 서명란에.  단체서명은 위 홈페이
지 자료실의 서명용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3 글리벡약가인하 촉구 집회

◇ 일시·장소 : 5월 3일 2시 반.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 글리벡약가를 심의하는 약제전문위의 개최에 맞추어 글리벡약가인하를 정부
가 책임지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것이다. 또 환자비대위와 공
대위 대표가 회의장에서 약가인하를 촉구하는 발언을 진행할 것이다.    

* 노동 보건 투쟁동향 *

● 산업재해은폐·불법파견·노동조합탄압 해결을 촉구하는 대우조선노동조합

5월 1일 서울과 거제옥포에서 메이데이 선전진행!
5월 둘째주 서울상경 대우조선해양(주)앞 거점투쟁 계획 중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99년 2291명, 2000년 2528명 등 해
마다 늘어가고 있으며 사망을 포함한 산업재해 피해자들은 매년 3만명 이상 발
생한다. 또한 산업재해에 의한 피해액은 2001년 8조 7200억에 이를만큼 엄청
난 규모이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이 무자비하게 희생되고 있다는 말이다. 최근 
대우조선에서는 248명이나 되는 집단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른바 '근
골격계 직업병'이 그것이다. 근골격계 직업병이란 반복적인 노동과 불편한 자
세, 힘든 노동강도, 장시간 노동등으로인해서 근육과 뼈가 늘상 아프게 되는 
병인데 이는 인력을 감축하고 노동시간을 늘이는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강
도강화에 기인한다. 실제 이와같은 구조조정과 노동강도강화로 대우조선에서
는 지난한해동안 11명이나 사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오히려 집
단 요양신청을 방해하기 위해서 특별지시를 통해 직업병으로 판정된 조합원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포기각서를 강요하였다. 이는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모든 자
본이 마찬가지로 벌이는 행태일 것이다. 대우조선은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서 
협박과 회유뿐만이 아니라 요양노동자의 빈자리를 불법파견으로 메꾸려 하고 
있으며 이에 시정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에게 무차별한 폭력을 가하였을 뿐만아
니라 이들을 고소하여 위원장 및 간부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우
조선노동조합에서는 폭력사태 책임자를 처벌하고 근골격계 직업병 근절·노동
강도강화저지, 노동조합사수를 위해 기자회견 및 인권위제소등을 진행하였고 
근골격계직업병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둘째주부터는 서울상경투쟁을 계
획중이다.

* 사회복지 노동자 *

● 5월 1일, 사회복지노동자대회 열려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선 현장에 있으면서 그 누구보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
리고 있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메이데이 본 집회가 열리기 전 여의
도공원에서 사전집회의 형식으로 사회복지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서울, 부산, 서산 등 전국의 사회복지 노동자 100여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그 동안 단위노조 차원에서만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투쟁들에 대한 공유와 이
후 연대의 결의를 다질 수 있는 자리였다.

● 민중복지연대 사회복지 현장 소식지
'복지노동자' 준비 1호 발간

사회복지 현장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현장소식지 '복지노동자' 준비 1
호가 발간되었다. 평소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처지를 공감할 수 있는 매체가 없
었던 상황에서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나 사회복지노동자 문제
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매체가 될 것이라 보여진다. 구독신
청은 minbok at jinbo.net으로 하면,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광/고/사/항

[4월 29일 비정규직 철폐·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전국순회투쟁 돌입]

"노동법 개악저지와 근로기준법의 완전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 
복지급여의 조건부과 폐지"

▲ 주최 :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 
민주노총
▲ 일정 : 1차 4월 29일(월) 전북(군산, 전주, 익산)
              4월 30일(화) 전북(전주, 온양)
         2차 5월 2일(목) 부산  5월 3일(금) 광주
             5월 4일(토) 광주
         3차 5월 6일(월) 거제  5월 7일(화) 울산
             5월 8일(수) 대전
▲ 내용 : 거리선전전, 연대집회, 간담회, 가두집회, 공단문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