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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번 : 격주간 <의약품과 민중> 2호

글쓴이: 공공의약센터

등록: 2002-05-24 20:44:19

격주간 의약품과 민중

제2호 5월 25일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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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약센터)

의약품의 공공성 쟁취!

일반약부문의 강화와 강제실시만이 대안이다

원조에 기댈 것인가? 자율적 역능에 기반할 것 인가?

정혜주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좋은 소식, 혹은 나쁜 소식?

지난 4월 5일 로이터통신은 서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는 카메룬 정부가 다섯 개 의 거대 제약회사와 AIDS약물의 가격을 내리는 협상을 완결했음을 보도하였 다. 머크(Merck & Co., 미국),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ristol-Myers Squibb, 미국), 로슈(Roche, 스위스), 베링거 잉겔하임(Boehringer Ingelheim, 독일)이 참여한 이 협상은 글락소스미스클라 인(GlaxoSmithKline, 영국)과의 논의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었다. 이 협상을 통 해 카메룬은 GSK의 콤비비어를 원래 가격에서 90% 인하된 가격에 공급받게 되 었다.
지난 1월 29일 연합통신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AIDS활동가 단체인 TAC (Treatment Action Campaign; 치료행동캠페인)이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 AIDS약인 네비라핀 (특허권자 베링 거 잉겔하임), AZT 그리고 3TC(특허권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를 브라질의 공공제약회사로부터 수 입해왔다고 보도했다. 이는 남아공의 특허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네비라핀을 예비실험목적으로 소수 에게만 공급하고 있는 남아공 정부에게도 대항하는 것이다. 현재 남아공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네비 라핀의 가격은 하루 3.20달러로 대다수 가난한 환자에게는 여전히 비싼 실정이지만 브라질에서 수 입해온 일반약은 1.55달러로 절반 수준이다.

특허약 가격인하와 일반약 강제실시 사이의 ‘심연의 골’

위 두 예는 어쨌든 거의 동일한 제약회사들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구명(救命)약물을 획기적으로 낮은 가격에 구매한 예이지만, 차이는 카메룬정부는 제 약회사와의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낮췄다는 것이고, 남아공의 TAC과 국경없는의사회는 지속적으로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로부터 약물을 공급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뜻 비슷해보이는 두 예의 차이는 매우 크다. 제약회사의 ‘자선’에 의존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자선에 의존하는 것의 진정한 ‘악덕’은 대중의 역능에 기반한 자율 적이고 지속가능한 의약품 수급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지연시킨다는 데에 있 다. 약값을 중심부의 독점적 제약회사와의 협상이라는 틀 속에 가두어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의약품의 생산이 이들에게 독점되어 있다는 것, 가장 큰 10개 제약회사가 전체 제약시장 의 40%, 50개가 90%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불러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의약품의 생산 을 다원화하고, 종국적으로는 대중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기는 단지 지연될 뿐 해결되지 않는다.

일반약 부문의 강화와 강제실시로 나아가야 한다.

어떤 약을 생산할 수 있는 제약회사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상 만인의 의약품에 대한 경제적 접근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4월 포츈 지에 의해 또다시 가장 이윤 율이 높은 산업으로 선정될 만큼(수입 기준 18.5%),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고작 29개 블록버스터 약물이 전체 제약시장의 34%를 차지할 만큼, 약값은 지나치고 이윤은 천문학적이기 때문이 다. 건강보험 등을 통해 약값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것 역시 강조할 필요가 있으나, 보험 료를 제약회사의 이윤으로 고스란히 내주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약값은 협상을 통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만들도록 해서 저절로 내 려가게 해야 한다. 특허에 가로막혀 여러 곳에서 만들 수 없다면 국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강제 실시를 발동해야 한다. 이것이 자국민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려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 이다.

20 아침 케냐가 인도의 세 일반약회사로부터 에이즈약을 수입하기로 했다는 또 하나의 뉴스가 전해졌다. 수백만의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값진 것은 없겠지만, 의약품 수급 의 대안적 체계를 형성하는 또 하나의 큰 걸음이 보태졌다는 데에 박수를 보내야 하겠다.

최근 동향

글리벡 공공성확대 공대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신 전달

5월 3일 약제전문위앞 집회에 이어 글리벡공공성확대공대위는 5월 10일 2차로 열리는 약제전문위 앞 시위를 벌였다. 이후 글리벡문제는 작년 5월 보험재정건전화대책으로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조만간에 열릴 예정이다. 이에 글리벡공대위는 지난 주 건정심 위원들에게 글리벡 현 약값의 부당함과 결정방식의 부조리함에 대해 서신을 전달했으며, 정부의 대책마련과 강제실시 촉구를 요구했다.

강제실시 노바티스 답변 또 늦춰지다

노바티스에서 강제실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 특허청에 서는 또 다시 연장을 해 주었다. 원래 답변기한에서 1개월을 연장한 이후 벌 써 2번째다. 특허청이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일텐데, 노바티스의 답변서 제출 에만 4개월의 시간을 부여한 것은 신중한 판단과는 거리가 먼 문제이다.
특허청은 이 문제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즉각 강제실시를 허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보험약가 관리제도 개선방향」 강연회 열려

글리벡 투쟁을 통해 초국적 제약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약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이에 대한 개선방법이 논의되고 있는 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험약가 관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에 민의련은 약가제도 개선방 향에 대한 정책적 역량 강화 및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을 위해 배은영 책임연구원의 강연회를 열게 되 었다. 강연회에는 민의련 회원뿐만 아니라 간사랑 연구회 간사분도 함께 참석 하였다. 강연회의 내용은 보험약가 관리제도를 둘러싼 기존 논의 정리, 현행 약가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 석, 약제비 절감 방안을 시도한 외국의 사례 고찰, 보험약가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제시 등이었다.
배은영 강연자는 초국적 제약자본은 자신의 이윤을 위해 전세계 약가를 통일화 시키려는 경향을 보이 고 있으며 제너릭의 경우 경쟁 및 약가정책으로 약가규제가 가능하지만 경쟁약이 전혀 없는 브랜 드 약의 경우 독점을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약가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강연자는 외국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율을 면제 혹은 감면하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면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에 관 계없이 정률적으로 본인부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OECD 국가중 본인부담율 차등화를 실시하고 있 지 않는 국가는 한국과 그리스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외국의 약가규제는 직접적인 약가 규제, 제약기업의 이윤율 규제, 제네릭의약품 장려, 약제비 예산제도, 참조가격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 소개하였다.

약국노조(준)

근무약사 노동자를 위한 강좌 실시 예정

5월 23일- 근로기준법(참터 노무사 배동산), 5월 27일- 산재 (보건의료노조 노 동안전보건국장 최경숙),5월 30일-복약지도 (천문호 약사)의 내용으로 8시~10 시에 혜화동 사무실에서 진행된다.교육을 통해 약국노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 고 향후 조합원 가입을 독려하여 조직력 확대를 이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전산직 노동자 파견업체 하이팜스 대응을 장기전으로 상정하다

하이팜스는 현재 약국노조(준)의 파견노동자 고용 안정 확인을 위한 요구에 답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약국노조(준)은 몇 명의 파견노동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하이팜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이팜스 는 파견업체 불법판정을 받은 후 현재 인사노무관리로 업종을 전환하였으나 활 동내용이 그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속적인 대응 을 통해 전산직 노동자들에게 근로조건과 고용 불안정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 록 할 것이다.

http://yakguknojo.jinbo.net/

기사읽기

<원본 기사 생략 및 요약은 편집자>

작년, 건강보험 재정이 거의 파산에 이른 이후, 보건당국은 재정안정화라는 명 목으로 그나마 반쪽짜리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끊임없이 축소하고 있다. 이번 주에도 국내 뉴스는 주로 의약품에 대한 보장성 축소가 주를 이루었다. 저가 일반약(generic drug)에 대한 보험급 여 축소와 그나마 개혁성을 가지고 있는 외자사 수입전환시 최저약가 적용을 함께 수록하였다. 국제동향으로는 지난 주에 있었던 세계보건회의(World Health Assembly)기사를 실었다.

외자사, 수입전환시 최저약가 적용에 '비상'
KRPIA, 복지부 입안예고에 반발...강력 대응 나서

[데일리팜, 5월 15일, 전미현기자 (mhj at dreamdrug.com)] 국내제조의약품을 수입으로 전환했을 경우 최저가 또는 그에 준하는 불이익을 당하게되는 내용의 최근 입안예고로 다국적제약사업계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들끓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미결정행위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 개정안을 입안예고하 면서 '자사제품을 품목제조(수입) 허가(신고) 취하하고, 취하된 제품과 동일제형·동일제제 품목 을 다시 품목수입(제조) 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취하된 제품이 상한금액표에 등재 되어 있더라도 삭제된 것으로 보고 이에 준하는 보험약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이미 등재된 다른 품목이 하나이면 80%선에서 약가를 받게되고 여러품 목이 있을 경우 최저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다국적제약사들은 보험급여 개정안을 오늘(15일) KRPIA이사회 안건으로 긴급상정하고 협회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협회관계자에 따르면 "오리지날제품의 최저가 인정은 오리지날리티를 포기하라 는 것과 동일하다"며 협회차원의 강력한 메시지가 복지부에 전달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공장철수결정을 내린 N사 관계자는 "수입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향 후 이 새로운 급여기준의 시행여부와 관련 '칼끝이 회사의 목덜미를 겨냥'한 상황에 처해졌 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수입전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많은 다국 적제약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제도시행에 결사저지를 위해 뭉치려는 움직임이다.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한 이 개정안과 관련 당분간 다국적제약사 와 복지부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부터 의약품 5천293개 보험적용서 제외 - 약효 입증안된 품목, 보험대 상 62%로 줄어

[연합통신, 5월 13일, 최재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1일 보험급여 품목으로 등재된 의약품 가운데 약효동등성(의약품 동등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5천293개 품목에 대해 이날부터 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 표했다. 이로써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은 전체의약품의 61.7%인 1만6천629개로 줄었고, 비급여 품목은 1만314개(38%)로 늘어났다. 약효동등성 시험은 신약이나 오리지널 약품과 복제약품간의 비교용출 또는 생 물학적동등성을 평가해 제품 간 품질의 차이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7일 관련고시를 개정, 의약품동등성 미확보품목을 비급여 로전환할 것을 예고했고, 제약협회를 통해 여러차례 일정 기간까지 의약품동등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비급여로 관리할 것을 통보했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재정 절감차원이 아니라 보험의약품으로서 최소한의 품 질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며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은 상당수가 생산이 중단됐거나 유통되지 않은 품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약가 고시에 등재만 돼 있고 일정기간 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 들도 앞으로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rundtland 사무총장이 연례 세계보건회의에서 우선순위를 발표하다 Brundtland sets out priorities at annual World Health Assembly

[월스트리트저널, 5월 18일, Clare Kapp] WHO는 빈곤-관련 질환에 대항하는 운동에 한발 더 나아감과 동시에 심혈관계 질환, 비만 등의 더 부유한 나라의 질환들을 겨냥한 프로그램도 확장하겠다고 5월 13일 연례 세계 보건회의에서 Gro Harlem Brundtland 사무총장이 밝혔다. 그러나 Brundtland가 WHO의 우선순위에 대해 밝히는 동안 활동가들은 한때 자 랑스러웠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 ? 그리고 의약품 ? 이라는 목표를 향해 더 나아가기 위해 WHO가 거의 하는 일이 없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생략…] 국경없는의사회(MSF)는 WHO가 Cipla와 같은 일반약 생산자들을 인 정한 것과 최근 필수의약품 목록에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첨가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였다. 그러나 WHO가 더욱 용감하게 거대 제약회사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가격을 더욱 내리게 하며 자유무 역과 특허보호에 대해 진행되는 논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략…] 민중보건회의(People’s Health Assembly)라는 깃발 아래 모인, 개 발도상국에서 온 풀뿌리 연대체는, 2000년 이후 WHO가 원래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이라는 목 표를 잊어버렸다고 비난했다. “영아, 모성, 5세 이하 사망률, 출생시 예상수명, 그리고 영양실조 의 발생율과 같이 민감한 건강지표들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그 단체는 말했다. “1990년 에서 2000년에 이르는 10년 동안 십억이 넘는 사람들의 예상수명이 감소하였다.”

광 고

민의련 공공의약센터 정책세미나
"희귀질환자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5월 25일 오후 7시 민의련 사무실

글리벡 강제실시 촉구 집회

글리벡 강제실시를 조속히 시행하고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합니다.

5월 27일 강남 특허청 앞

글리벡약가인하촉구 집회

글리벡 약가를 결정하는 건강정책심사평가원 약제소위 회의에 맞추어 글 리벡약가인하와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8일 오후 3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보건복지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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