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료연합 7월 월례포럼]
의약품 연구개발 대안에 관한 토론에 초청합니다. 

●프로그램
발제1: 의약품 연구개발의 문제점과 원칙- 민중의료연합 김동숙
발제2: R&D Treaty 개괄과 추진현황-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리병도
발제3: Patent pool과 의약품 연구개발- 정보공유연대 양희진
토론

●시간: 2005년 7월 8일(금요일) 저녁 8시
●장소: 민중의료연합 회의실(지하철 3호선 숙대입구역 1번 출구, 신성빌딩 4
층
●문의하실 곳: 774-8774, tsmyr at jinbo.net



1. 노무현 정부는 의료산업화 기치아래 의료산업클러스터 조성, BT.IT.NT의 결
합, 난치병연구재단 등을 통해 고급의료, 신 의료기술의 개발, 제약산업의 신
약개발유도를 꾀하고 있습니다. 황우석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인 지원, 삼성과 제약사의 러브콜 등에서 보여지듯이 환자의 소망과 21세기 유
망산업이라는 미명하에 치료제와 치료기술의 개발을 새로운 돈벌이의 수단으
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본유치와 상업화, 국제적 시장확보를 위해 특
허의 강화, 규제완화를 비롯한 제도변화, FTA의 추진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
러한 움직임은 돈벌이가 안 되는 치료제(치료기술)는 개발되지 않고, 개발된 
치료제(치료기술)는 비싸서 먹지 못하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2. 그동안 의약품 공공성 확보를 위해 약가인하, 보험확대, 강제실시 등을 요
구로 싸웠던 글리벡 투쟁이나 인터페론 생산중단에 대한 항의, 약가제도 개선 
등 ‘의약품의 공급과 분배’에 관한 투쟁과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연구개발에 있어서 세금을 비롯한 공적부문의 지원과 기여, 연
구개발성과에 대한 제약사의 독점반대, 돈벌이가 안 되는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문제 등 ‘의약품의 연구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또한 R&D Treaty와 공공연구소.공공제약회사 등 민중의 필요에 의한 의약품의 
연구개발 대안에 대한 논의가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3. 의약품 연구개발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토론을 계기로 의약품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생산.공급의 과정을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
해나갔으면 합니다. 우선 의약품 연구개발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에 있어서의 원
칙과 기준을 확인하고, 의약품 연구개발의 대안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R&D Treaty를 비롯한 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허로 
인한 연구개발의 독점을 극복하기위한 방안으로써 Patent pool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외적으로 의약품 연구개발의 대안을 어떻게 
모색해 볼 수 있는지 고민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풍부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