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보건복지민중연대 기획포럼

<<<불안정 노동과 사회복지>>>
  
  IMF이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불안정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지 실업자와 비정규직의 폭발적인 증가라는 고용을 둘러싼 불안
정화 뿐 아니라 노동강도강화 등 노동조건의 불안정화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이 불안정화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생활이 불안정화되는 악순환
의 고리 속에서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신자유
주의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서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하고, 다
른 한편 사회보험의 적용확대를 통해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과연 불안정노동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불안정노동 증가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
한 직접적 타격, 그리고 이미 양산되어 있으며 현재도 끊임없이 증가되고 있
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은 결코 잡을 수 없는 두 마리 토끼는 아닐 
것이다. 복지동인에서 발간하는 '사회복지와 노동' 5호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특집으로 '불안정노동과 사회복지'를 다루었다. 이 글의 필자들과 함
께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심도깊은 
토론을 벌여보자. 

◎ 발제 내용

불안정노동층의 권리실현을 위한 실천적 연대를 위하여 
김혜란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불안정노동에 대한 대책 : 사회보험 방식의 회의
주은선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새로운 사회적 권리로서의 기본소득(Basic Income)
성은미 /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사회복지현장의 비정규직 문제
유지민 / 관악봉천자활후견기관

◎ 일 시 : 2002년 6월 20일(목) 오후 7시 30분
◎ 장 소 : 보건복지민중연대 사무실(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 1번 출구)

보건복지민중연대 Tel. (02)778-4017 / E-mail. plhealth at 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