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건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
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이번 달 말 국회본
회에 상정되는데, 통과될 경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의료를 이윤놀음에 내맡
기는 형국이 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도입 때부터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경제자유구역은 
노동권과 환경권 등 민중의 제 사회적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런
데 이에 대해 한국기업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주장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의 전국화’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요구에 화답하기 위해 역시 
경제자유구역 내로 한정되어 있던 파견노동 확대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려
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경제자유구역 내로 국한”된다는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의료를 개방하기 위한 시작단계라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한국 내 모든 병원을 영리법인화하여 초국적 의료자본에 길
을 터주고,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시장의 손아귀에 내던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더해 민간의료보험까지 도입되면 국민의 생명을 초국적 자본에 
내다 버리는 행위일 뿐이다. 가난한 다수는 죽어도 되고, 부유한 소수만 살아
남으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주장해왔다. 경제자유구역과 WTO, FTA가 강조하는 신자유
주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는 오로지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만 대변할 뿐임을. 
공공서비스는 그야말로 ‘공공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을. 교육과 의료는 
‘시장’이 아니라 우리의 엄연함 권리임을.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
를 무시한 채 의료 사유화를 강행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WTO
에 충성을 바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경고한다. 정부가 계속 경제자유구
역을 통해서든, WTO나 FTA를 통해서든 우리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려 하면 우
리는 모든 저력을 다해 이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04년 11월 23일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21세기진보학생연합, 국제민주연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국제정치경제포
럼, 기독시민사회연대, 기업책임시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인권회
관,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다함
께, 문화연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
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서울여성노
동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인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농민회총연
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전국학생대
표자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정보공유연대 IP Left, 진보교육연구소, 진보
네트워크, 참여연대, 축협중앙회노동조합,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한국
기독교농민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어촌사회
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 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카
톨릭농민회, 환경운동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KIN 지구촌동포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