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사망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




성  명  서




  지난달 1월 3일 발생한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은 새로운 방화 용의자가 자신
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사건 발생 46일 만에 일단락되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방화 용의자가 나타나기까지 노숙인 모두를 범죄 
유발 집단으로 여론몰이 하고, 명확한 물증도 없이 감시·구금을 통한 표적수
사로 노숙인 0씨를 방화범으로 내 몰았던 경찰 수사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
지 않을 수 없다.

  방화 사건이 발생한 직후 광명경찰서는 방화용의자로 수원역에서 노숙생활
을 했던 0씨를 긴급 체포하였다. 경찰이 노숙인 0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
는 당시 7번 객차에 용의자와 함께 승차하고 있던 승객 한명이 범인이 "노숙
자 같은 행색이였다"라는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용의자로 지목된 0씨가 주장한 알리바이를 완전히 뒤집을 만
한 혐의를 입증해 내지 못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0씨의 옷가지와 
신발 등이 지하철 방화와 무관하다는 결과 통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0씨
를 모 쉼터에 감시·구금 하고 표적 수사를 계속하였다. 

  이에 노숙인 지원 단체들과 여러 인권·사회단체는 1월 10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에 의해서도 국과수에 의해서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0씨를 쉼
터에 입소시켜 감시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구금행위이며, 0씨를 검찰 조치대
로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성명서 발표 직후부터 쉼터에서 행방을 확
인할 수 없었던 0씨가 새로운 용의자가 체포되기 직전까지도 입소된 상태로 지
속적으로 감시·관리되어 왔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고 주고 있다.
이는 경찰의 명백한 인권유린 행위이다. 또한 만약 방화사건의 진범이 나타나
지 않을 경우 0씨와 같은 노숙인은 지속적으로 감시되면서 경찰의 수사 실적
을 위한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 발생 후 물증과 사고 열차에 탑승한 승객을 비롯한 제보자를 확보하지 
못한 채 목격자의 불확실한 증언에만 의존해 수사의 초점을 오로지 0씨로만 확
신하고 탐문에만 열을 올리며 시간을 허비한 경찰 수사의 허점과 검찰에 의해
서도 무혐의로 인정되어 경찰서를 나온 0씨를 끝까지 표적 수사하며 서울시내 
소재 모 쉼터에 입소시켜 2명의 형사에 의해 40여일 넘게 감시해 온 사실은 이
미 언론을 통해서도 명백히 밝혀졌다. 
과연 쉼터와 같은 개방형 사회복지시설이 경찰과 같은 공권력에 의해 감시와 
구금 행위를 강제 받아야 하는 곳인지, 그 존립 근거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 경
찰당국은 분명한 자기 입장과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할 것이다.

  분명 쉼터라는 곳은 사회복지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이들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운영되는 개방형 사회복지시설이지, 표적수사를 위해 형사가 상주하며 
범죄 행위가 입증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구금시설이 아니며, 노숙생활
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해도 괜찮
은 존재는 더더욱 아닐 것이다.

  담당 경찰서인 광명경찰서와 경찰당국은 무고한 0씨를 40여일이 넘게 인권 
유린한 처사에 대하여 그 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공개 사과할 것을 엄중히 촉
구한다.


2005년 2월 21일

노숙인 사망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

  '노숙인 사망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은 지난 1월 22
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발생한 노숙인 사망과 경찰과의 충돌사태 이후 실태조
사 및 근본적인 노숙인 복지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된 민주노
동당을 비롯한 인권·사회단체들간의 연대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