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료연합이메일신문 격 주간 의료와진보 준비2호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전면 강제실시하라!

            
“세계 최대 인터넷 경매업체인 e베이는 스위스 제약사 로슈
의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경매가가 평소 가격의 4배로 치솟는 과열 양
상을 보임에 따라 경매를 중단했다고 18일 밝혔다.…중략…로슈는 이달 초 타
미플루 복제약의 유통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인터넷 매입 자체를 삼갈 것을 소
비자에게 권고해 왔다. 로슈의 이 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에서의 타
미플루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것은 사재기로 인해 이미 오프라인 상에서 타미
플루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늘(10월19일)자 모 일간지에 실린 기사다. 조류독감의 증상
을 완화하고 적기에 투약하면 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치료제 타
미플루. 그러나 이 약을 제작, 생산하는 제약회사 스위스 로슈는 턱없이 공급
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값을 내리고 특허권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정면거
부해왔다. 하지만 최근 조류독감의 확산이 급증하는 국면에서 로슈는 타미플루
의 생산량을 늘리고, 민간제약회사와 각국 정부,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를 비롯
한 전세계적 압력에 못 이겨 타미플루 생산 허가를 요청하는 어느 정부나 민간
기업들과 하도급 생산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는 한다.

              그러나, 타미플루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즉각 강제실시를 
해야 한다. 아시아 지역을 비롯하여 유럽까지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의 확산
양상을 볼 때, 강제실시(국가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상품을 제조할 수 있도
록 제3자-다른 회사-에 허가하는 것)는 조류독감의 확산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9·11 테러 직후 탄저균 소동이 발생한 미국은 바
이엘의 ‘시프로베이’에 대한 강제실시를 수행했고, 탄저균 사건이 퍼지지도 
않은 인근 캐나다 정부는 자국 회사인 아포텍스에게 100만 정의 복제약을 생산
토록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의약품의 공급난항 문제는 타미플루에
만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 추후에도 제2, 제3의 타미플루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문제는 특허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지적재산권협정
(TRIPS)이다
            
이미 지난 2001-2002년, 우리는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을 둘러
싸고 이 약을 공급하는 제약회사 노바티스에 대항하는 환자들과 보건의료단
체, 사회단체들과 함께 싸웠다. 당시 노바티스가 주장한 글리벡 한 알당 가격
은 2만5천원. 하루에 한두알씩 3번씩 복용해야 하고 한달이면 3백만원이 넘는 
약값의 글리벡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차라리 죽으라는 말이나 같았다. 이에 대
해 보건의료단체들과 사회단체들은 환자들과 더불어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노바티스 본사 점거농성, 항의집
회 등의 실천투쟁을 벌였고, 2001년 1월 29일 글리벡 강제실시를 청구한 바 있
었다. 그러나, 결국 글리벡의 약값은 2만3천원으로 결정되었고 국가긴급사태
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실시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터무니없는 높
은 약값이 언제부터 가능해진 것일까? 왜 의약품에 특허가 매겨진 것이며, 독
점적인 특허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높은 약값을 매겨도 되는 것
일까? 

              미국을 포함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 것은 더 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이다. 즉, 기술이 국제경쟁에
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사적 부문의 연구개발이 증가한 것, 또 기술의 영향력
이 커지면서 배타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무역장벽이 완화되면서 실제
로 이를 직접 수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신흥공업국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원
인을 해외기업모방과 해적질로 판단하면서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보장하라고 요구
해온 것이다. WTO체제가 들어서면서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제도화되고, 초
국적 제약회사들의 특허권을 지금까지 보장해주고 더욱 강화시킨 것은 이러한 
이윤창출의 의도와 맞물려 지속되어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협정(TRIPs)으로 인해 특허
는 ‘이윤을 뽑아낼 방법을 개발한 사람’에게만 돌아간다. 만약 처방약의 주
성분으로 사용되는 약물의 75%를 전통의학에서 동일한 용도로 사용해왔어도, 
이익은 제약회사에게도 돌아간다. 자본이 개발한 미생물을 포함한 동·식물에 
대한 특허(생명특허)를 허용하여 토착민이나 농촌에서 과거부터 이용해오던 것
들이 하루아침에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제3세계 자연자원 
및 전통 지식체계에 대한 수탈이 합법화되고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원래 지적재산을 보호했던 이유는 발명자에 대한 보상문제를 넘
어 이에 대한 보호가 사회의 일반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
재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는 역으로 기술의 확산을 가로막고 자본의 이윤만
을 극대화하는 기형적인 이윤창출수단으로 전락했다. 1960년대 냉전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윤율 1위를 고수해온 고수익산업으로서 제약산업은 냉전
시대에는 군수산업보다, 신자유주의시대인 지금 은행보다 높은 평균이윤율을 
자랑하고 있다. 이 이윤율의 크기는 의약품 특허에 의해 결정되고 독점적인 특
허권을 바탕으로 ‘마음대로’ 정해진 가격으로, 그리고 특허기간을 연장하면
서(보통 유효특허기간이 1일 연장되면 약 25만달러-약2억5천7백만원을 추가로 
벌 수 있다) 제약회사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윤을 가져가게 된다.
            
생명을 위한 약인가? 이윤을 위한 약인가? TRIPs를 폐
기하라!
            
독점적 특허로 인한 높은 가격 때문에 대다수 빈국, 주변부 노
동자와 민중들은 뻔히 약을 눈앞에 두고도 약을 사먹을 수가 없다. 이미 이러
한 문제제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TRIPs협정과 공
중보건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하여 각국 정부가 강제실시를 하는데 어떤 제한
도 두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이조차도 끊임없이 강제실시권을 제한하려는 미
국과 제약회사들의 압력에 못 이겨 그 의미를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다.  

              의약품은 역사적으로 질병치료에 대한 필수재이다. 있어도 그
만, 없어도 그만이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호, 건
강권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다. 각 나라가 국가차원에서 의약산업에 공적자금
을 투자하고 의약품을 관리하는 것도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즉, 의약품
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 공공의 기여로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제약자본에게 독
식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나아가 공공의 노력에 의해 개발된 의약품에 대한 지
적재산권은 제약자본의 사적소유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의약품은 공적으로 
전유되어 필요한 민중에게 경제적, 지리적, 연령별 차별 없이 충분히 분배되어
야 한다. 

			  이미 미국, 브라질, 태국, 남아공, 베트남, 독
일, 캐나다에서 실시된 수차례의 강제실시 사례들이, 강제실시는 언제든 가능
하며 가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적재산권협정이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
고 더욱 늘리는데 주력한다면 그것은 지적재산권협정이 아니라 이윤보장협정
에 불과하다. 그런 협정은 폐기되어야 하며 특허권 또한 최소화되어야 마땅하
다. 특허로 인해 죽을 수 없다는 것, 이윤을 위해 있을 뿐 치료하지 못하는 약
은 약이 아니라는 것. 바로 이것이 제2, 제3의 타미플루 사태에 임하는 우리
가 각인해야 할 교훈이다.           <위로>
            
http://www.gopeace.or.kr/WTI/news1/wtiposter.htm','open','width=600,height=600,scrollbars=yes')">
            
http://www.gopeace.or.kr/WTI/news1/wtilandscape.htm','open','width=600,height=600,scrollbars=yes')">
            

            
 
             

            
-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규모 14.9%로 세계 최고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의료비 지출 1인당 연 1만1700달러
 - 전 국민
의 15.6%인 4천500만명 의료사각지대 방치
 - 매년 200만명 의료비 때문에 
가계파산
 - 영아사망률 1천명당 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 보
건의료체계 성취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 노인들은 전체 수입의 22%를 
보험료와 의료비로 지출
           
국민건강보험공단(理事長 李聖宰)의 연구용역으로 최근 발표된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 분석’ 보고서(서울대 보건
대학원 김창엽 교수)에 따르면, 미국 의료보장체계는 막대한 자원 투입에도 불
구하고, 보장성과 비용, 건강수준, 형평의 달성, 국민의 만족도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특히 건강수준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나라
이다. 미국의 공적 의료보장에는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de)
가 있으며, 나머지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이거나 미가입자이다. 
2003년 현
재 65세 미만 인구 중 보험 미가입으로 의료보장에서 제외된 인구비율은 20년 
전보다 8%가 늘어 18%(전 국민의 15.6%)인 4천500만 명으로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20년 전보다 9%가 줄어든 74%이고 2002년
에 가입자 1인당 1만1,714달러의 의료비를 지출했다. 의료보장의 종류에 관계
없이 소득의 1/4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인구가 2000년 1,160만명에서 2004년
에는 1,430만명으로 늘어나 개인과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치솟고 있으며, 매
년 전체 가계파산의 50%인 200만명 정도의 미국인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한
다.<위로>
 

            
14일자로 전국에 조류 독감 발생 예보가 내려진 가운
데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확보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가 독점 생산하고 있는 이 약에 대해서 "강제실시
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류독감 치료제 확보 비상…우리 인구 2% 분량도 확보 못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조류독감에 대해 경고하고 나서면서 각국이 조류독감 치
료제 타미플루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스위스는 전체 인구 700만 명 중 25% 분
량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유럽연합(EU)도 자국민의 20% 분량을 확보하
기 위해 대량 구매를 예정하고 있다. 당장 이웃 일본도 2000만 명 분량을 주문
했다. 고작 80만 명 분량을 확보하는 데 그친 우리나라와 크게 대조되는 대목
이다.

한편 이런 각국의 타미플루 확보 움직임에 힘입어 이 약을 독점 생산하고 있
는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는 쾌재를 부르고 있다. 최근 들어 타미플루 주문이 
급증해 평상시보다 매출이 최고 7~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로슈는 이미 올해 상반기 타미플루 판매로 약 4억5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
며 연간 7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로슈는 이런 상황에서 "급증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2006년 중반까지 타미플루 생산량을 지금보다 최대 10배 
이상 늘릴 예정"이라며 "타미플루를 하청 생산할 의향이 있는 회사가 있으면 
누구와도 협조할 수 있다"며 여유를 과시했다.


"로슈 독점하고 있는 타미플루에 대한 '복제 약'을 허하라"

한편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타미플루에 대해 각국이 "강제실시권
(compulsory license)을 발동해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강제실시권은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정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서 "각국이 국
가 긴급 사태나 극도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
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공중 보건과 관련해서는 각 정부에 최
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 타미플루의 경우 강제실시권을 적용하게 되
면 국내 제약회사들은 이 약과 효능이 거의 흡사한 복제 약을 생산해 환자들에
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WHO가 밝혔듯이 로슈가 공장을 완전 가
동해도 앞으로 10년이 걸려야 전 세계 20%가 복용할 수 있는 타미플루를 생산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조류독감이 인체 간 전염병으로 번질 경우 전염 속도
가 아주 빨라 로슈 혼자서는 이 약 생산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7일 발표했듯이 조류독감이 인체 간 전염병으
로 번지면 우리나라 국민 중 1500만 명이 감염돼 이중 9만~44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며 "타미플루 등 치료제를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사태의 악화를 막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 확보하는 타미플루는 턱없이 모자라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미 대만에서도 타미플루의 강제실시권 적용을 준비 중"이라
며 "우리 정부도 결단을 내려서 이 약에 대한 안정적인 국내 공급 기반을 구축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렇게 타미플루에 강제실시권을 적
용하게 되면 국내는 물론 조류독감 최대 피해 지역이지만 타미플루 생산 시설
이 없는 동남아시아 등으로 값싸게 공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
다.


우리나라 강제실시권 적용에 '새 가슴'…미국 캐나다는 국익 위해 과감히 
적용

강제실시권은 자국적의 다수의 초국적 제약회사가 있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도 실시하고 있다. 9ㆍ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탄저균 소동이 일어나자 미국 정
부는 탄저병 치료제 '시프로베이'의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독일 제약회사 바
이엘의 특허를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실제로 강제실시권을 적용했다. 심
지어 캐나다는 탄저병이 발생하지도 않았지만 시프로베이 특허를 무시하고 자
국 제약회사 아포텍스에게 100만 정의 복제 약 생산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가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2000년대 초 환자들의 
강제실시권 적용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긴급 상태'나 '극도의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강제실시권 적용을 포기했었다. 전 국민 대
비 2%에도 채 못 미치는 타미플루 물량 확보에 그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이 약
의 강제실시권 적용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할 일이다. 

강양구/기자  <위로>
           	

            
오늘(10월19일) 오전11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신자유
주의세계화반대 민중행동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도하개발의제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전 세계 민중을 파멸로 
몰아가는 WTO를 해체하라!라는 기조로 열린 이 기자회견은 10월 19-20일 스위
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일반이사회에 맞추어 WTO협상을 저지하고 일반이사회
를 규탄하기 위한 자리였다. 전국민중연대, 전국농민회와 여성농민회, 민주노
동당, 민교협, 사회진보연대, 공공연맹 등이 참가하여 규탄발언을 하는 자리였
고 민중의료연합도 함께 참가하였다.

			기자회견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기자
회견문 다운로드받기<위로>
             

			 
10월 월례포럼 <국립대 법인화, 무
엇이 문제인가?>
			 장소: 민중의료연합 사무실(전화 774-8774)

일시: 2005년 10월 20일(목) 오후 8시 

발표: 배태섭(진보교육연구소)

토론: 최은영(서울대병원노동조합)

출처: 민중의료연합(http://myr.jinbo.net)

            
[참여사회연구소]해방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역사와 좌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일시: 2005년 10월 21일(금) 오전 10시-오후 6시

출처: 참여사회연구소(http://www.ips.re.kr)

           
[산업연구원]정책세미나 <주요국 노사안정과 산업경쟁력의 상관관계>
			장소: 산업연구원 3층 대회의실 

일시: 2005년 10월 21일(금) 오전 10-12시 

발표: 김동원(고려대)

토론: 이강성(삼육대) 외

출처: 산업연구원(http://www.kiet.re.kr)

           
[산업연구원]정책세미나 <주요국 비정규직의 고용전략과 법정책>
장소: 산업연구원 3층 대회의실 

일시: 2005년 10월 21일(금) 오후 3-6시 

발표: 이정(한국외대) 외

토론: 강희원(경희대) 외

출처: 산업연구원(http://www.kiet.re.kr)

            
[의료 공공성과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부산지역 연
대회의]출범식 및 토론회 
			장소: 서울대 보건대학원 4층 강당

일시: 2005년 10월 21일(금) 오후 5시

발표: 강창구(의료연대회의)

부산의료연대회의 

출처: 의료연대회의(http://health.jinbo.net)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제87차 연구발표회 <맑스의 가치론과 시간> 
장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세미나실

일시: 2005년 10월 29일(토) 오후 3시

발표: 김창근(경제학 박사)

출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http://kilsp.jinbo.net)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외 공동주최]토론회  
장소: 서울대 보건대학원 4층 강당

일시: 2005년 10월 29일(토) 오후 5시

발표: 김창엽(서울대 보건대학원),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출처: 보건의료단체연합(http://www.kfhr.org)<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