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제주특별자치법 제주공청회 무산에 대한 논평
지금 필요한 것은 면피용 공청회가 아니라 진정한 주민의견의 수렴이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법과 관련한 제주에서의 제주시 및 서귀포 공청회가 무산
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제주도민의 제주특별자치법에 대한 반대를 묵살한 채 
법안을 확정하고, 형식적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다는 명분
을 세우려했던 정부와 제주도 당국의 밀어붙이기 행정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이
다.

  제주특별자치법은 정부 스스로도 '홍가포르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일 정도
로 주민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주민의
견 수렴은 사실상 거의 전무하였다. 의료기관의 영리병원허용,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외국학교 허용과 등록금자율화, 기업의 토지수용권 허용, 국가
복지제도의 자치체로의 대폭 이양 등, 국내초유의 제도들이 도입되는 법안이 
바로 제주특별자치법이다. 따라서 도민의 생활 및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이 법률에 대한 의견 수렴과 논의는 수년을 두고 진행해도 모
자랄 사안이다. 그러나 제주도내에서의 의견수렴은 도청안이 처음 발표된 후 
도청안 확정까지 겨우 15일이었고 그나마 제주도내의 대부분의 책임있는 사회
단체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 의견들은 완전히 묵살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안이 된 제주특별자치법에 대해 법률안 입법예고 후 5
일만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면피용 행정절차
일 뿐이다. 제주도는 "공청회 무산에도 불구하고 내년 7월에 특별자치도가 계
획대로 출범될 수 있도록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고 "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해 연내에 입법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높은 
자치역량을 보여달라고 당부"하고 이틀 후 9일 서울과 제주에서 동시에 공청회
를 다시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는 정부와 제주도당국에게 분명히 
밝힌다. 현재 도민의견수렴에 최대의 '난관'은 바로 제주도민의견을 무시한 밀
어붙이기 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와 제주도 당국이며 '자치역량'을 발휘해
야할 당사자는 다름 아닌 제주도당국 자신이다. 

  오늘 공청회 무산에서 확인된 사실은 정부와 제주도청이 도민의견수렴이라
는 자치의 기본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제주도내에서 공
청회를 열지 못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제주도가 할 일은 
자치운운하면서 독단적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민의 의
견을 듣는 것이다. 도민의 의견 수렴과정 없이 성안된 제주특별자치법안을 제
주도민의 의견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를 성역처럼 고수하는 한 공청회는 의견
수렴절차가 아니라 면피용 행정절차일 뿐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제주도는 도민
들과 전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은 면피
용 공청회를 반복하여 시도하는 일이 아니라 현재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법안의 
철회와 자치라는 이름에 걸맞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도민의견의 수렴이다. 


200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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