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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번 : 1월 11일 홍콩 억류자 14명에 대한 심리재판 결과에 대한 성명서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6-01-16 10:36:05 조회: 11148
1월 11일 홍콩 억류자 14명에 대한 심리재판 결과에 대한 성명서 




한국민중투쟁단 11명 중 8명 무혐의 처리 당연하다! 

3명에 대한 기소 명분 없다! 즉각 기소를 취하하라! 




2006년 1월 11일, 홍콩 쿤통법원에서 한국민중투쟁단 11명을 비롯해 홍콩에 억
류된 14명에 대한 심리재판이 진행되었다. 홍콩 법원은 14명 중 △ 일본, 대
만, 중국본토 3명을 무혐의 처리, △ 한국민중투쟁단 8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하였으며, △ 양경규(민주노총 비대위 부위원장)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집회(unregistered assembly)’로 기소, △ 박인환(전농 촬영팀) 및 윤일곤(전
농 전남 순천 사무처장)에 대해 ‘불법 집회(unlawful assembly; 각목 소
지)'로 기소하였다. 또한, △ 기소된 3명에 대해서도 보석이 인정되어, 11명 
전원 빠른 시일 내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한국민중투쟁단, 아니,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이 정당했음
을, 그리고 홍콩당국은 그 동안 무당하게 14명을 억류시키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증명한 판결이었다. 




양경규 부위원장의 경우, 실질적인 혐의가 없으나 투쟁단 지도부로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허가받지 않은 집회‘라는 경미한 기소를 자임한 것이며, 대
신 나머지 단원들을 무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찰에 제시했으며 이런 제안을 
검찰 측에서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입장을 바꾸어, 박인
환 씨와 윤일곤 씨에 대해 “(경찰과의 직접대면에서) 지목된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기소한다”며 이 두 명을 추가 기소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3명 모두 사실상 죄가 없다는 것이다. 양경규 부위원장
의 경우 '정치적 책임’ 차원에서 기소한 것이며, 나머지 두 명의 경우 ’피해
‘경찰도 아닌 경찰 지휘자가 ’저 사람이다‘라고 지목했다는 사실 외 명확
한 증거가 여전히 없다. 그렇기에, 3명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본재판을 통
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 상태이다. 홍콩당국은 죄가 없는 3명에 대한 기소
를 취하하고, 오히려 연행 및 구금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노암 촘스키, 조지 캇치아피카스 등 저명한 학자들, 유럽 
및 전세계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안성기, 이영애, 이병헌 ‘한류 스타’들, 
국제적으로 1,500명이 넘는 개인과 시민사회단체가 14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
원서를 홍콩 행정장관에서 보냈으며, 9일과 10일 사이 세계 17개 도시에서 집
회를 진행했다. 이런 움직임은 비단 억류된 14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행동만이 
아니라 WTO에 반대하는 전세계적인 양심의 목소리이며, WTO에 대항하는 전세
계 민중들의 투쟁은 여전히 견고하고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는 3월 또는 4월, WTO는 다시 한 번 각료회의 또는 일반이사회를 개최할 것
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 즈음으로 기소된 3명에 대한 본재판이 홍콩에서 개
최될 예정이다. 전세계 시민사회단체, 노동자와 농민은 홍콩에서의 투쟁과 14
명을 석방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을 기반으로, WTO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
개할 것을 이미 결의하고 있다. 




이 속에서 한국 민중들도 계속 투쟁할 것이다. 기소된 3명의 무죄 사실이 입증
될 때까지, WTO가 종말을 맞는 그 날까지 우리는 전진할 것이다. 




2006년 1월 11일 

홍콩 WTO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한국민중투쟁단

정규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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