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급여일수 연간 상한제를 폐지하라!


근거없고 준비없는 제도 도입, 즉각 철회하라

지난 해 10월 건강보험의 급여일수를 연간 365일로 제한하겠다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추가대책이 발표되었다. 대책 발표에 이은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
규칙의 개정 이후에도 별다른 홍보활동은 없었다. 2002년 5월에야 급여일수가 
300일 이상된 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급여일수 상한제를 홍보하는 통지서가 발
송되었고 6월 10일 건강보험 급여일수 상한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질환 11개 군
이 발표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행 이전에 의료보호라 불렸던 의료급여제도에도 이
런 급여일수 연간 상한제가 2001년 12월에 도입되었다. 건강보험과는 재정이 
분리되어 운용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위기와는 하등 관계없는 의료급여제도
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였고 역시 2002년 5월에 개별적인 경고 통지서가 발송
되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각각 11개 군의 예외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일수 산정
을 다르게 하고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질환이 11개 뿐인 근거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노년기의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중년 여성들이 받는 
호르몬 대체 요법은 예외질환이 아니다. 또한 일년 내내 걷지도 못할 정도로 
골관절염이 심해서 일년 내내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노년 여성
들 또한 예외질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인 갑상선 질환
자는 예외 질환의 규정을 받지만 의료급여 수급자인 갑상선 질환자는 예외 질
환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 
예외 질환의 규정을 받는 환자들은 365일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
지 못한 환자들은 연말에 초과된 급여일수의 의료비를 환급해야 하거나 그렇
지 못할 경우 재산이 가압류 처분을 당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이용
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줄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재정을 절감하겠다
고 했다. 그러나 11개 군의 예외 질환 이외의 질환자들은 365일 이상 급여를 
받는 것이 과연 도덕적 해이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타당한 근거는 어디에
도 찾을 수 없다. 다만 운없이 11개 군 이외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이런 불
상사를 겪어야 할 뿐이다. 


보건복지부의 이상한 평등 논리!

보건복지부는 일부 가입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보험 재정을 쓰기 때문에 모두에
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상
한 평등 논리는 병의원 이용을 하지 않을 시 마일리지를 적립하겠다는 계획과 
맞물리고 있다. 병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에게는 각종 건강검진을 무료
로 제공한다고 한다. 
이는 겉으로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
하면서도 한 개인의 부담으로 한 개인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를 퍼뜨
리고 있는 것이다. 비록 건강보험이 진료비 할인 정도에 불과했으나 재정을 구
성하고 분배하는 방식에서 공적인 성질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진행되는 건강보
험의 방향은 이런 공적인 성격을 탈각시키고 있다.


남수진, 혹은 도덕적 해이의 근거는 무엇인가.

보건복지부의 이런 이상한 평등 논리의 바탕에는 일부 가입자들의 의료서비스
가 '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것이란 주장이 깔려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남수진의 예로 제시한 것은 입원일수가 1000일이 넘는 30
대 중반의 정신질환을 가진 남성이었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환자의 도덕
적 해이로 둔갑시킨 것이다.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차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또한 '도덕적 해이'를 말하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것이라도 꼭 필요한 서비스
는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1년에 365일 동안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겉보기에 그럴싸해 보일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한 질병에만 걸린다는 억측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민중에게 전가시키지 말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생활을 파탄내지 말라!

2001년 10월에 발표된 건강보험재정안정화 추가 대책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
는 총 4,256억원인데 그 중 3,909억원이 급여일수 제한과 일반의약품의 비급
여 전환에 의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은 애초에 재정절감효과에만 집중한 
것이지 의료이용이 효과적으로 억제되든 경제적 장벽으로 의료이용을 포기하
게 되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제도의 시행은 365일 이
상의 급여 이용과 몇몇 일반의약품의 보험 급여가 '누수'에 해당되는지에 대
해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했다. 

이 대책들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환
자'들은 추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되었다. 고스란히 민중의 부담이 되어 
버린 재정 적자는 경제적 빈곤층인 노동자, 빈민 계층에서 심각한 건강상의 문
제를 야기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가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지급받는 실수령액은 35만 1천원이다. 이런 수급권자나 자격 미달로 수급권자
로 선정되지 못한 차상위계층은 만성질환이 2가지 정도만 있으면 병원비에 약
값 내고 나면 끼니도 챙기지 못할 정도로 살인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 사이 보건복지부는 그저 뒷짐만 지고 건강보험의 재정이 적자인지 흑자인
지 주판알만 튕기고 재정이 당기 흑자로 돌아섰다는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
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차별하지 말라!

급여일수 연간 상한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 사
이에 엄청난 차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그나마 예외질
환에 해당되면 실질적으로 연간 상한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급
여 환자의 경우에는 예외질환에 해당되는 질환과 해당되지 않는 질환을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경우 예외질환이 아닌 질환의 급여 일수는 연간 상한제를 
초과한 일수로 산정된다. 이 의료급여 환자가 살고 있는 집을 차압당하지 않
기 위해서는 실체를 알 수 없는 각 시,군,구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사전 
허가를 받는 것뿐이다. 
실제로 각 시,군,구의 행정 기관에서는 연간 상한제 경고 통지서를 받는 의료
급여 환자들의 문의에 대해 <나중에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병의
원 이용을 하지 말라>는 충고(?)만을 해주었을 뿐이다. 
만성질환자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예외 질환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질병이 생겼
을 경우 거리로 나앉지 않기 위해 그저 참고 살아야만 한다. 이것이 빈곤층의 
건강을 보장한다는 의료급여의 실체이다.


정부는 연간상한제로 인한 폐해를 결코 책임질 수 없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급여일수 연간 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라!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도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제도로 인해 의료서비
스 이용을 제한당하고 환급을 요구받고 재산을 압류당하는 상황을 어떤 가입자
가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의료보장 해준다고 하면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라 
하고 의료서비스를 초과 이용했다고 집을 차압당해 거리로 나앉게 되는 상황
을 어떤 의료급여 수급자가 용납할 수 있겠는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다소 줄
이고, 의료급여에 쓰이는 정부 재정을 약간 줄인 효과보다 더 클 노동자와 민
중의 분노를 정부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정책은 과연 시행할 수 있는가. 30만 명, 50만 명에게 보낸 경고 통지서를 
협박성 통지서로만 읽어야 하는가. 아니면 민간보험을 보조해서 건강보험 가입
자는 민간보험으로 보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거리로 보낼 생각인가.
건강보험이든 의료급여든, 정부가 주장하는 이런 정책의 필요성은 의료비의 폭
증이고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의 증가이다. 그러나 우리는 의료비의 폭증이 남
한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적 성격이 미약한 것에서 찾을 수 있고 의료기관의 상
업적 이윤 추구를 공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누누이 강조하
였다. 정부가 급여일수 연간 상한제 등 노동자 민중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
는 조삼모사식 방책을 쓰면 쓸수록 돌아오는 것은 감소된 재정 적자분보다 더 
큰 노동자 민중의 분노의 함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