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민간의보도입 추진하는 재정경제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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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보도입 추진하는 재정경제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 의료시장 개방 운운하며 추진되는 민간의보도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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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사대주의적 경제 관료의 발언에 분노한다!!
우리는 2월 19일 재정경제부에서 갑작스럽게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앞당기겠다
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마저도 민간의료보험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2006년 이
후에나 검토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에서 느
닷없이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당혹스러울 뿐이다.
재정경제부에서는 '1)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2) 고급의료수요 급증, 3) 세계무
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DDA)에 의료시장 개방 확대 포함 등 대내외 환경에 비
춰 민간의료보험 도입 시기를 앞당길 필요성이 제기돼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 도입 시기를 앞당길 필요와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달라
진 것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며 주장이다. 적어도 재정경제부에서 밝힌
앞의 두 가지 이유인 '건강보험 재정악화, 고급의료수요 급증'은 지금까지 민
간의료보험 도입을 옹호하는 모든 주장들이, 예외 없이 근거로 들었던 부분일
뿐이다.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이러한 이유를 몰라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추후
에나 검토하겠다고 하였겠는가?
지금 경제관료들은 도하개발아젠다에 의료시장을 포함한 서비스 시장 개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허 요청안을 2002년 6월말까지 WTO에 제출하
여야 하는 현실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결국 민간의료보험 도
입 일정을 앞당겨야 하는 이유를 찾고 있을 뿐이다.
의료시장개방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앞당겨야만 한다는 논리
는 장래의 국민 건강과 이 땅의 민중들이 감당해야 할 의료비 부담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을 매개로 외국 자본의 배만 불리려는 사대주의적이며, 반민중적
인 발상일 뿐이다.
첫째, 의료시장개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그 어떤 나
라도 우리 나라의 건강보험 체계를 민영화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의료시장 개방의 핵심 요구는 1) 영리법인 인정 2) 강제요양기관지정제도 철
폐 두 가지 문제에 집중될 뿐,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의료시장 개방 조치를 벗
어난 다른 범주의 문제일 뿐이다. WTO체제의 국가간 협상에서 그 어떤 국가도
의료시장 개방은 요구할 수 있지만, 일국의 의료보장체계로 자리잡고 있는 사
회보험체계를 민영화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장 개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이유는 전적으로 외국자본의 이윤 추구에 대한 경제 관료들의 따뜻
한 배려 탓이다. 이러한 판단은 민간의료보험을 미리 제도화하여, 보험회사들
이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료 산출에 반드시 필요한 건강보험 청구 자
료를 공개하여 갖다 바치고, 세제 혜택까지 제공하여 외국 보험자본과 의료자
본의 이윤 추구 활동을 완전히 보장해 주겠다는 발상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
다.
진정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는 관료라면, 마땅히 건강보험 급여
수준을 대폭 확대하여 민간의료보험의 잠재적 시장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선택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다. 그래야만, 이 땅의 국민 건강이 외국 자본의 돈벌
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경제관료와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편에서 의료시장개
방의 문제를 생각하여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보건의료체계
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의료시장개방
을 핑계로 민간의료보험 도입 시도를 계속해 나간다면, 이로 인한 민중들의 피
와 눈물이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으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는 사실
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2. 3. 19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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