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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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국회의 민주주의·인권후퇴 합작 프로젝트
집시법 개악안 국회법사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

1. 11일 국회법사위에서 결국 집시법 개악안이 통과되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올라온 13개의 법안이 별다른 이의제기나 질문없이 순식간에 통과된 것이다. 
대다수의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들에서는 집시법 개정안이 위헌적이며 국
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법안이 제안되었을 때
부터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하고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절차
적으로 보아도 1년여동안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경찰청이 의견
제시라는 형태로 개입하여 경찰의 의견대로 법개정이 급조된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 또한 이것이 행정자치위, 법사위법안심사소위, 법사위 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는 것은 모종의 정치적 힘이 작용했다는 것을 반증한
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조차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고 의견서까지 발표
하지 않았는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대표적인 법률가
단체들도 집시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여 반대하고 시민사회의 충분한 의
견수렴을 거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강행처리된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
을 수 없다.

2. 행자위대안(代案)에서 법사위수정안으로 일부 수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전체
적인 내용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 △ 360시간전부터 48시간전 사이에 집회신
고 -> 720시간(한달)전부터 48시간전 사이로 수정 △ 폭력시위시 남은기간의 
당해 집회 및 동일목적의 다른집회 금지 가능 ->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만 금
지 가능으로 수정 △ 사복경찰 집회현장 출입 가능 ->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 수정안은 제 단체들에서 독소조항으로 제기했던 ▲ 학교, 군사시설주
변 집회 금지 가능 ▲ 외교기관 주변집회 금지 가능 ▲ 소
음제한 ▲ 주요도로 행진 금지 가능 등은 그대로 둔 채 일부 문구수정에 그친 
것이다. 

3. 개악된 집시법은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을 정면으
로 위배하며,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고자 하는 경찰의 이해만을 반영하고 있
다. 이에 김기춘, 김용균, 함석재, 함승희, 최연희, 심규철, 조배숙, 양승부, 
최병국, 홍사덕, 원희룡, 천정배, 최용규, 김학원, 조순형 등 국회법사위원들
은 과연 헌법과 인권, 민주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경찰의 이해보다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는지 엄중히 묻지 않을수 없다. 지
난 수십년동안 민중의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헌법상
의 기본권이 유린되는 현장에서 이를 찬성하거나 침묵하거나 아예 참석조차 않
은 이들은 민중과 역사의 추상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노무현
정권에 있다. '시장이 정부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인권에 대한 정
부책임을 회피했지만 정작 정부는 노동자, 농민, 빈민, 부안주민의 절박한 외
침을 묵살하고 오히려 경찰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억누르고 있으며 테러방지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민중들이 저항하는 근본문
제는 해결하지 않고 불법시위 엄단만을 촉구함으로써 노
무현대통령은 집시법 개악을 부추긴 것에 다름아니다. 결국 노무현 참여정부
와 국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합작프로젝트를 성사시킨 것이다. 

4. 참여정부하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계속 후퇴하고 있는 현실은 국민들이 여
전히 이를 위해 저항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우리 운동진영뿐만 아니
라 스스로의 의사를 집회와 시위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은 자유
가 아닌 경찰의 통제속에서 집회와 시위를 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악법
을 인정할 수 없다. 아직 국회본회의가 남았으므로 집시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
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겠지만 통과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
압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법을 지킬 의무는 없다. 참여정부와 국회가 80년대처
럼 불법시위를 하도록 만든다면, 국민들은 위헌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집시법
에 대해 전면적으로 불복종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