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서울대학교병원은 노동조합의 공공병원으로서 
서울대병원 제자리찾기를 위한 요구를 수용하라

  서울대학교병원은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병원이다.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은 매년 300억원이 넘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으며 다른 모든 의료기
관에 대해 표준적이고 모범이 되는 진료를 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상 서
울대병원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다른 병원에 모범이 되는 진료를 하기는커
녕 오히려 사립병원보다도 더 지나친 영리추구행위를 하고 직원들에 대해 열악
한 작업환경을 강요하여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불필요한 환자들의 질
병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해 심각한 인권침해요소를 가지고 있는 EMR 작업
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이러한 영리만을 위한 진료행위, 불
안정한 노동조건의 강요, 환자질병정보집적행위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
으며 이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와 그를 위
한 투쟁을 지지한다.

1. 서울대병원은 노동조합의 다인병실확보 부당한 고액병실료 인하 요구를 수
용하라

  서울대병원은 현재 건강보험급여기준으로 별도의 병실료를 받지 못하게 되
어 있는 6인실 이상의 병상이 전체 1404병상 중 601병상으로 전체 중 비중이 
42.8%에 불과하다. 이는 법정기준인 50%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전체 국립
대 중 최하의 비율이고 일부 사립대병원 보다도 그 비율이 낮다(참고자료 표 
2). 다시말하면 서울대병원은 불법적으로 병실차액료를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또한 다른 국립대병원에 비해 6인실 이하의 병실 즉 병실
차액료를 받는 병실료가 다른 국립대병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참고자료 표 
3)국립대병원가 비교해서 2인실과 304인실의 병실료는 2-3배 차이가 나고 심지
어 사립대병원보다도 높다. 
  문제는 이 6인실 이하의 병실을 환자가 원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 서울대 병원은 다인용병실을 2주이하의 입원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이른
바 ‘단기병상’로 운영하여 2주일 이상 입원하게 되는 환자의 경우는 아예 6
인용병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를 서약서로 강요하는 경우
까지도 존재한다. 이는 한 환자가 두달간 입원을 했을 경우 2인실에 입원한 환
자의 경우 병실차액료로만 628만여원을, 3-4인실에 입원하였을 경우 366만원
을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부담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립병원으로서
도 이러한 행위는 용납하기 힘든 영리추구행위이다. 하물며 대표적 공공병원
인 서울대병원의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떻게보아도 용납될 수 없다. 이
는 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입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약자일 수 밖에 환자의 위
치를 악용한 불법적인 금전강탈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서울대병원노조는 지금까지 다인용병실의 확대와 병실차액료의 인하를 요구
하여왔으나 서울대병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왔다. 서울대병원 노조의 요
구는 지극히 정당하며 서울대병원은 이 요구를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2. 서울대병원은 노동조합의 환자질병정보 데이터베이스 전산화(EMR)의 신중
한 접근과 환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이해당사자 참여요구를 수용하라 

서울대병원은 EMR(Electric Medical Recodring)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환
자정보를 전산화해 데어터베이스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필수적인 질병정보자체
의 전산화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집되고 전산화되어 에이터베
이스화될 정보의 범위와 보존 기한은 철저히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OECD 개
인기본정보보호원칙의 대전제이다. 더욱이 가장 민감한 질병정보의 수집과 전
산화의 범위는 철저히 규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질병정보의 수집범위와 수집
기한에 대한 환자들이나 시민단체들간의 철저한 논의는 현재까지 제대로 추진
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현재 논의는 환자들측에서의 권리, 즉 사전동의를 받
을 권리, 정보의 조회권, 개인정보의 수정, 삭제권리,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의 손해배상권등은 아예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 현재까지 의료인들의 
접근권한의 권한제한이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확립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해킹
이나 바이러스 침투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정보손실등의 문제들이 
여전히 상존하는 이상 질병정보의 전산화를 통한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한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서울대
병원의 EMR 사업은 중단되거나 또는 관련단체의 합의를 통해서만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전제조건이 충분히 수용될 때까지 우리는 서울대
병원 노동조합의 EMR사업 중단요구를 지지한다.        

 3. 서울대병원은 불필요한 의료비부담을 초래하는 지정진료제를 폐지요구를 
수용하라

  선택진료제도, 즉 특진제도는 그 출발이 1967년 “국립의료기관의 의료진이 
다른 병원에서 겸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진의 상대적 저임금을 보전하
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진제도는 사립병원에서도 도입
되었고 이후 국립병원과 사립병원의 임금격차가 없거나 역전된 이후에도 병원
의 소득과 의사들의 수익을 위해 보존되어왔고 2000년에는 의료법으로 합법화
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이 조항은 경제적 부
담으로 인해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또한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불가피
하게 특진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하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제도이
다. 특히 선택진료에 의한 수익에 따라 의사의 월급을 차등화하는 현재 서울대
병원의 제도는 이러한 불합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특진제도로 인한 260억원(2002년)의 수익은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특진항목 중 검사료와 방사선 진단 및 치료비용, 마취료는 환
자가 선택진료외에 대안이 없어 불가피하게 받는 ‘선택’진료로서 환자들의 
선택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상당부분의 진찰료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진료비는 서울대병원이 환자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징수하는 
의료비이다. 환자의 의료에 대한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공공병원에서 
이른바 선택진료제를 실시하여 비용부담을 유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환자의 접
근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철회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 선택진료에 의한 수익을 
의사의 월급과 연계시키는 것은 선택진료에 대한 과잉유발의 동기를 의료진에
게 제공하는 것으로 적정진료에 도움이 되지 못한 제도이다. 진료수익에 따른 
의사의 성과급제도는 그 자체가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제도로서 철폐되어야 하
며 특히 적정진료를 제공하여야 할 공공병원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4. 서울대병원은 노동조합의 온전한 주5일제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요
구를 수용하라

  주 5일제는 정부가 8개월전부터 7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이미 법제화한 내용
이다. 또한 주 5일제에 따른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원노동자의 노동
강도가 강화될 것은 분명하다. 이미 경북대병원에서 31명의 근골격계 산재 집
단발병이 이루어진 것처럼 국립대병원 구조조정이후 국립대병원의 인력난은 심
각하다. 인력충원은 대인적이고 인간적인 면이 중요시되는 의료서비스에서 의
료의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중에서 그리고 모든 병원을 통털어 비장규직 
직원이 30.1%로 가장 높다. 환자와의 의간관계가 중요한 의료서비스에서는 노
동자들의 안정적인 노동조건이 진료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전세계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서울대병원은 표준적이고 모범적인 진료
를 위해 온전한 주 5일제에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5. 서울대병원은 노동자의 민주적 권리를 수용하여 분리된 치과병원 노동조합
의 단협승계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장의 여러차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분리되어 나간 치
과병원의 노동조합의 단협승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의 결성과 
그 분리와 통합은 노동조합의 권리이지 사용자의 권리가 아니다. 이는 간단히 
말해 민주주의적 원칙의 위배이며 비상식적인 일이다. 서울대 치과병원장은 서
울대병원노동조합의 치과병원부분의 단체협약 존속과 단일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의 권리를 수용하여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이라하면서도 심지어는 텔레비전 시청료를 텔레비전 사
업자를 외주로 주어 시청료를 30분에 얼마씩 내게 한다거나 병원주차료를 입원
환자에 방문자에게도 물린다거나 하는 다른병원에서는 보기 힘든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병원에서 병ㄴ실료 차액을 챙기기위해 다른 국립대병원보다 훨
씬 적은 다인용병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높은 병실차액료를 위해 병실료를 비싸
게 받고 선택진료제를 통해 환자에게 부당징수를 하는 것은 놀랄일이 아닐지
도 모른다. 환자참여기회가 봉쇄된 의료정보전산화시도를 하며 노동자의 당연
한 권리인 노동조합의 결성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현재 서울대의 모습이다. 우
리는 서울대가 대표적인 공공병원으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고 제자리를 찾아가기
를 바란다. 그 첫 번재의 조치가 바로 지금 서울대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최소한
의 공공성 요구와 노동자의 민주적 요구들을 수용하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돈별이를 위한 병원이 아니라 다른병원의 모범이 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
느데 앞장서는 병원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를 서울대는 받아들여야만 한
다.

2004. 6. 28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해결 및 공공병원으로서 제자리 찾기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
한 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
회, 참의료실청년한의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인
지역의학과학생회협의회/ 다함께 중부모임/ 민주노동당 종로지구당/ 민중의료
연합/ 불안전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노동센터/ 서울여성노동조합/ 한국백혈병
환우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인권운동 사랑방/인권실천연대/ 민주사회
를 위한 변호사회 노동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