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 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1030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2004년 10월 12일(화) 오전 11시 
민주노총 3층 전교조 회의실 


<WTO교육개방, 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다함께, 전국대학노
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수협
의회연합회, 전국민중연대,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공
무원노조교육기관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민중의료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문화연대,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전국농민회총
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교육연구소, 장애인교육권연대, WTO∙자유무역협
정 반대 국민행동,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회진보연대, 학벌없는사회, 한국노
동사회연구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서울지역대학원
총학생회협의회,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대학생공동행
동,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서울지역사법대학학생대표자협의회, 한국대
학총학생회연합,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추진
위, 학벌없는전국학생모임 

□ 기자회견문

교육 차별, 폭등하는 교육비, 노동 불안으로 국민의 가슴에 분노와 상처가 맺
히고 있다. 

빈부격차는 컴파스 다리처럼 벌어지고 있는데, 교육비 부담으로 대다수 국민
은 등이 휠 지경이다. 열심히 투쟁해서 임금인상이 된들 뭐 하는가. 폭등하는 
교육비를 감당하기조차 버겁다. 
등골이 휘도록 사교육비를 마련한들 뭐 하겠는가. 부유층이 특목고, 자사고, 
명문대를 장악하고 있다. ‘상위권대학’임을 무기삼아 ‘출신배경’으로 학생
을 저울질해 뽑았다. 부유층이 명문대를 장악한 비결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비싼 등록금 내가며 대학을 다닌 들 무슨 소용인가. 실업과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다. 

지금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교육차별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며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권리이다. 국가는 국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민주적, 합리적 절차를 거쳐 책임 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야 한다. 하지만 지금 참여정부는 정부로서 져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엉뚱한 정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고 있다. 

첫째,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WTO교육개방 1차 양허안을 제출한 데 이어 개방
협상과 별개라 주장하면서 일부 지역의 교육을 전면 개방하는 정책을 펴고 있
다. 이는 국민의 교육주권을 외국자본에 팔아넘기는 음모에 다름 아니다. 소
수 부유층과 자본의 환심을 살 지는 모르겠으나 대다수 국민의 교육권은 풍전
등화가 된다. 

둘째,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에는 소극적인 반면 사학청산법 등 사립학교
의 영리법인화 시도에는 적극적이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기업도시라는 이름으
로 기업에게 학교설립권한까지 주려 하고 있다. 

셋째,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투자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을 무상화하는 것
이 옳은 방향임에도 정부는 이와 정반대의 대학정책을 ‘경쟁력 강화’의 이름
으로 포장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국립대를 민영화하고 무차별하게 통폐합하
는 대학구조조정을 단행하려 하고 있다. 

넷째,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의 출신배경에 따른 차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
에도 확고한 대처 없이 엉터리 대입안을 졸속 강행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들 대학은 반성의 기미조차 없이 “냉장고를 고를 때도 메이커를 보고 고르
지 않느냐”, “잘 사는 집 애들이 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며 헌법의 
정신마저 부인하려 들고 있다. 대학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정부는 ‘대학의 선
발 자율권 확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고교등
급제와 본고사는 교육부의 ‘2008대학입시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들 대학이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계속 한 들 아무
런 법적 제재의 수단조차 없는 형편이다. 국민 모두가 대학에 가기 위해 강남
으로 이사라도 가야 한다는 말인가. “강남에 살지 못한 죄로 자식의 미래를 
망친” 학부모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멍든 가슴을 움켜쥐고 있다. 


다섯째,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요구에 대한 강경대처, 학교자치 교장선
출 보직제 등 국민의 민주적 참여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교원평가, 지
방직화, 교사대 통폐합 등의 교원노동유연화 정책을 단행하려 하고 있다. 교원
통제 강화와 노동유연화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공공성에 입각한 교육노동 수행
의 조건을 원천 봉쇄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 교육권 침해가 구조화, 일상화될 
것이다. 

기득권층의 교육정책 독점을 폐기하고 공공성 강화의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
꿀 것이다.

공공성 강화 범국민 진영은 ‘공교육 새판 짜기 운동’을 시작했다. 범국민교
육연대와 전교조를 중심으로 상반기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공교육 새판 짜기 운
동을 확산하고 정책기조를 교육공공성 실현의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
이 행동할 것이다. 
첫째, 교육주체는 물론, 노동자, 민중이 함께 ‘교육개방, 시장화 저지와 교육
공공성실현을 위한 1030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둘째,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입법 저지와 사립학교법의 개악을 막고 민주적 개정
을 쟁취하기 위해 대정부 투쟁과 대국회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의료, 문화 분
야와 함께 개방, 사유화 저지를 위해 연대투쟁할 것이다. 
세째, 교육차별을 제도화할 교육부의 엉터리 입시안을 파탄내고 수능폐지, 국
공립대 평준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학서열화를 완화방향의 입시안을 쟁취할 것
이다. 
네째, 지역 순회토론회를 각 지역 거점에서 개최하여 공교육개편운동을 지속적
으로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을 쟁취하기 위해 1030범국민대회를 힘있게 조직할 것이다. 

하나. WTO·FTA 교육개방협상 중단 !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입법 저지 ! 
하나. 국립대민영화, 교사대 통폐합, 대학구조조정 저지!
하나. 교원평가, 지방직화 등 교원구조조정 저지! 
하나. 입시제도개혁으로 사교육 불평등 해소! 공교육 정상화! 
하나. 공공성·민주성에 입각한 사립학교법 개정 쟁취! 
하나. 대학공공성 강화! 공공의 일자리 창출! 
하나. 완전무상교육 실현! 직영 무상, 우리농산물, 학교급식법 개정 쟁취! 
하나. 교원 공무원 노동3권 쟁취! 



2004년 10월 12일

교육개방, 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1030 범국민대회 조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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