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계화 공동투쟁 기간 선포 기자회견

- 민중생존권 박탈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거부한다 -


  일시 : 2004년 10월 28일(목) 오전 11시 
  장소 : 민주노총 기자회견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조준호 공동투쟁 기획단 운영위원장 
           (전국민중연대 조직위원장)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씀
3. 각계 의견발표
4. 일본 원정단 계획 발표 
5. 기자회견문 낭독

< 반세계화 공동투쟁 기자회견문 > 

민중생존권 박탈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거부한다.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맞서자!


우리 사회와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혹독한 경제위기와 IMF 구조조정 이후 김대중 정부와 그를 이은 노무현 정부
는 세계화가 '장밋빛 지구촌'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정
책을 도입하였다. 한편으로는 각종 개방화 및 사유화 정책, 노동유연화 정책
을 추진하면서 전 사회적인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세계무역기구
(WTO),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그리고 투자협정(BIT)이란 이름의 '국제
법'을 통해 안착시키고 있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이 약속한 '장밋빛 지구
촌'은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 농민, 여성 등 전 민중의 삶
은 파탄나고 있으며, 환경은 폐허가 되고, 공공서비스와 인권 등 가장 기본적
원 권리는 박탈당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은 한국 재벌을 포함해 초국적 자본만
을 살찌우는 데 복무하고 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단일한 목표 하에
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에 경악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외자 유
치'라는 명목 하에 초국적 자본에 온갖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은 
전 국민이 우려했던 대로 투기를 부추기고, 교육과 의료를 시장화하고, 노동
을 유연화하기 위한 기제로 이용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
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간산업이자 국민의 권리인 가스, 철도, 상수도 등을 계
속 사유화하려 한다. 전근대적 노예착취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을 확산하려 
하고 있으며, 기만적인 공무원노조법을 내놓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권을 압살
하고 있다. WTO는 한국 정부의 응원 속에서 더욱 강력한 '자유'무역체제를 안
착시킬 '도하개발의제 기본골격'을 내놓았으며, 동시에 한국 정부는 'FTA 로드
맵'을 제시하면서 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한칠레FTA에 이어 한국 경제의 대외 종속성과 산업공동화를 야기하
고 노동유연화를 가속화할 일본과의 FTA도 협상 중이다. 이로도 부족해 미국, 
아세안, 유럽FTA 등과도 FTA를 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벼랑끝으로 몰아갈수록, 우리를 더욱 분열시키려 할수록 
우리의 연대는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사회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으로 전락시키고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압살하는 자본과 정부의 기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가 침묵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다
시 한 번 생각하라.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속에서 우리
의 전열을 가다듬고 연대를 강화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를 '반세계화 공동투쟁 기간'으로 설
정하였음을 밝힌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공공서비스 사유화와 상품화를 저지
하고 사회공공성과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 동지
들과 함께 한일FTA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에 원정투쟁단을 파견할 것이다. 또
한 한미BIT 체결을 막아내고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그리
고 초국적 자본에 의한, 초국적 자본을 위한 세계화가 아닌, 민중이 중심이 되
는 세계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중단하라. 그렇
지 않으면 우리의 투쟁은 더욱 강고해질 것이다. 

- 교육, 의료, 문화, 물, 철도, 에너지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다. 시장화, 사
유화를 중단하고 사회공공성을 보장하라!
- 한일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
- 문화주권 보장하라! 한미BIT 반대한다!
- 전세계가 요구한다. 민중생존권 박탈하는 WTO, FTA 반대한다! 
-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하고, 비정규 개악 법안 즉각 철회하라!


2004년 10월 28일




반세계화 공동투쟁 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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