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어느 당의 2002년 대선 공약이다. 과연 어느 당의 공약일까?
"누진적 보험요율을 도입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행 50%에서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으로 높이겠습니다"
놀랍게도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이 아닌 보수정당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가 보면, 아직도 노무현의 보건의료공약을 다운받아 볼 수 있으니 한번 보시라. '전국민건강보장제도'를 시행해서 각종 질병을 국가가 관리하고, 전국민에게 예방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과 경영을 건전화하며,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한 마디로 휘황찬란하다.    ...... 자세히

기초법 현실화 투쟁은 단지 현재의 기초법 포괄대상자인 수급권자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진행되고 있는 전 사회적인 빈곤의 문제, 생활권의 문제를 타격하는 투쟁의 맥락 속에 놓여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몇몇 연구자의 법 개정의 문제로 협소화되거나, 기초법이 포괄하고 있는 구체적인 현장으로부터의 결합력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성명서를 내는 정도로 그치거나 반복되는 토론회 사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기초법 투쟁의 상황인 것이다.    ...... 자세히

지난 1월22일은 오이도 역 수직형 리프트 추락 참사 2주기를 맞는 날이었다. 오이도 역 참사를 계기로 결성되어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왔던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이동권 연대)는 작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을 비롯하여 꾸준한 서명전과 버스 타기 행사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는데 성공하였다.    ......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