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9일과 11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각각 제주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영리병원 허용,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사회복지의 지방이양, 공무원 비정규화 시도 등 무수한 쟁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민주노총과 노동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왔던 법안이다.    ...... 자세히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후, 올해로 5주년을 맞았다.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기초법은 시행된지 5년이 지나도록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 자세히

‘양극화해소,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소위 메이저(?) 조직을 포함하여 133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가운데 국민적 연대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하지만 참여단체와 숫자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양극화해소연대의 출범이 반갑지많은 않다.    ......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