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 있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에서의 글리벡의 약가가 23,045원으로 결정되었다. 한 캅셀당 23,045원이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70∼ 80%를 차지하는 초기 환자는, 보험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당장 2월 1일부터 한달에 276만 5천원(하루 4캅셀 복용기준)이라는 돈을 내어가며 약을 먹어야 한다. 2002년도 기준 4인가족 최저생계비가 98만 9000원임을 감안하여 볼때, 먹을것, 입을것, 기타 진료비를 제외하고도 약값만도 276만 5천원을 낼 수 있는 환자가 어디 있겠는가.    ...... 자세히

지난 13일 충남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인 60대 노인이 집에서 동사한 채 발견되었다. 이 노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읍사무소로부터 매월 11만 4천원의 생계비를 보조받고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노인은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 상태에서 동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신문의 한 귀퉁이도 차지하지 못한 채 인터넷 기사의 한토막으로 알려진 이 기사에서 우리는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 정부 하에서 '온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실을 목도하게 된다.    ...... 자세히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보건복지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단지 양적인 확대라던가, 제도의 합리성만으로 민중의 생활권 향상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가령 1998년 노사정위는 고용보험제도 개선과 실업재원 확충을 합의하였으나, 이는 곧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법을 도입하기 위한 기제로서 작용했던 것을 돌이켜볼 때 그러하다.
관건은 전사회적인 재편방향과 이에 저항하거나 혹은 강제하는 민중운동의 역량에 달려있으며, 이를 생활권 투쟁으로서 어떻게 민중의 무기로 만들 것인가에 있다. 아래에 소개할 민중복지연대와 민중의료연합에서 보내온 글은 대선 시기에 맞추어 각 당의 보건복지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글이다. 이후 더욱 세심한 분석과 투쟁의 요구를 뽑아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겨져 있다.    ......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