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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정약용 선생 울다" - 2003년 건강보험료 8.5% 인상방침에 대하여
제 30 호 - 2002.12.04
주간민중복지30호.hwp

사대부의 나라인 조선에서 사대부가 세금을 내는 일이란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정약용 선생은 "백성들은 흙으로써 밭을 삼고, 관리들은 백성으로써 밭을 삼는다"며 그 혹독한 시절을 통탄하였다.
지금이라고 어찌 다르겠는가? 지난 1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03년도 건강보험료를 8.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예상 적자를 메우려면 이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자세히

  • [광고]민중의료 아카데미에 초대합니다!
  • [성명]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며
  • 보건복지 투쟁동향(11. 15-11.30)
  • 보건복지 뉴스모음(11. 20-11. 30)


  • 노동강도강화저지! 근골격계 질환 문제해결!-죽지않고는 못살겠다. 산재노동자 이상권씨 결국 또 자살
    제 29 호 - 2002.11.27

    1999년 6월 22일, 당시 27세, 대우국민차 사업부에서 일하다 다친 산재노동자 이상관씨가 제초제를 먹고 자살을 했다. 그로부터 3년후, 2002년 11월 1일 18시경 대우조선 시운전부 소속인 이상권씨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고가 발생했다.놀랍게도 고 이상관씨와 고 이상권씨는 친형제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한해에 8만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노동력과 생명을 잃어 가고 있다는 것과 산업재해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노동재해나 직업병을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현실은 얼마든지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자세히

  • 보건복지 투쟁동향(11.1-11.14)
  • 보건복지 뉴스모음(11.1-11.14)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이동권 투쟁의 종착역이다
    제 28 호 - 2002.11.12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는 지난 2002년 10월 30일, 세종문화회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및 이동보장을 위한 "(가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 투쟁을 선포했다.    ...... 자세히

  • 보건복지 투쟁동향
  • 보건복지 뉴스모음(10.2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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