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부터 2주전이었다. 주가지수가 500선으로 무너질 즈음이었던, 10월 11일 정부 부처는 공동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장기 안정적인 주식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해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업연금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월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내년 2월 정부단독으로 국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일정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10월 16일 경제사회소위원회를 재개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한국노총을 설득하여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나섰다.    ...... 자세히

작년 한마당은 각 부문노동자들이 서로의 상태를 공유하며, 그 고통의 배경에 신자유주의 개혁이라는 공통의 지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2회를 맞는 올해의 한마당은 이제 서로의 처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공통의 실천과제를 뽑아내고 품앗이 투쟁이 아닌 실질적인 연대투쟁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그러한 행보를 내딛기에 많은 난관이 존재하고 있다. 작년 한마당의 성과를 이어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공동투쟁'을 진행하였지만, 그 절실한 필요성만큼 실질적인 연대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주체역량은 점점 열악해지고 여전히 산적해 있는 각 부문의 요구 속으로 침잠해 들어갔다.    ...... 자세히

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되는 연령기준이 급속한 노령화사회 추세와 통상적인 노령인구기준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61세 이상에서 ''03년부터 63세, ''04년부터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질병, 부상이나 후유증으로 2개월 이상 치료, 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개월 이상의 치료, 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는 동시에 복지부 장관의 인정이 있어야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될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수급권자는 동사무소의 지시가 있으면 병원을 가서 자신의 질환을 증명해야만 한다.    ......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