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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2년/민중생존파탄 2년
제 24 호 - 2002.10.09
주간민중복지24호.hwp

2002년 10월 1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2년째가 되는 날이었다. 이처럼 기초법 시행 2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관계부처는 기초법 제정시의 본래 목적을 상기하면서 그렇게 시행되어오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상황을 반성하고 파탄난 민중들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현재 보건복지부는 기만적인 소득인정액 시행안을 발표한 데 이어 근로능력유무의 기준이 되는 노인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법을 입법예고 하는 등 지금도 누더기가 되어버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아예 파탄내려는 시도를 일삼고 있다.    ...... 자세히

  • 보건복지 투쟁동향(10.1-10. 7)
  • 보건복지 뉴스모음(10.1-10.7)


  • 장애인 사주 노조원에게 폭행행사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의 노조탄압 현실
    제 23 호 - 2002.09.30
    주간민중복지23호.hwp

    지난 9월 9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운영하는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기이한 풍경이 벌어졌다. '단결투쟁'이라는 구호가 선명하게 새겨진 야광색 조끼와 머리띠를 두른 20여명의 지체장애인들이 영화 속의 조직폭력배들처럼 승합차를 타고 몰려와 복지관으로 뛰어들어왔다. 이들은 복지관을 들어서자마자 '조합원새끼들 나와'라고 외치며 유리창과 기물들을 파손하였다. 곧이어 조합원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일삼으며 조합원들을 복지관 밖으로 내쫓고, 일부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들의 폭언과 폭력을 목격한 조합원들은 심각한 신변의 위협을 느꼈으며, 한 여성조합원은 극도의 공포감으로 인해 실신을 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 자세히

  • 9월 26일 일터로 복귀하며
  • 보건복지 투쟁동향(9.24-9.30)
  • 보건복지 뉴스모음(9.24-9.30)


  • '오아시스' 이창동 감독과 함께한 장애인 이동권투쟁 시사회
    제 22 호 - 2002.09.24
    주간민중복지22호.hwp

    지난 9월15일,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35일째가 되던 날, 광화문 역 근처에 위치한 '시네큐브'에서는 또 다른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다. 바로 작년 1월 오이도 역 수직형 리프트 추락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영상으로 정리한 다큐멘터리 영화 '버스를 타자!' 시사회가 그것이었다.    ...... 자세히

  • 보건복지투쟁동향(9.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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