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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기초법으로 가난한 민중을 농락하지 마라- 보건복지부의 2003년 소득인정액 시행안을 보며
제 21 호 - 2002.09.16
주간민중복지21호.hwp

권리를 확대한다며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명칭도 수급권자로 바꾸었건만, 수급권자 되기는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자 되기보다 더 어려워졌을 뿐더러 보장범위도 줄어들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무언가 달라지기를 바랬지만 결국 더욱 열악해진 생활조건 속에서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최옥란 열사가 돌아가신지도 어느덧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는 또 다시 '사각지대의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우며 지난 8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03년부터 적용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소득인정액 제도의 재산소득환산액 시행방안을 확정하였다.    ...... 자세히

  • [성명]정권말기, 김대중 정권의 야수적인 노조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 보건복지투쟁동향(9.6-9.13)
  • 보건복지뉴스모음(9.6-9.13)


  • 노점상 박봉규씨의 분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생산적 복지의 제물
    제 20 호 - 2002.09.02
    주간민중복지20호.hwp

    오랫동안 노점으로 공구를 팔아 1남 4녀의 가족을 먹여 살리던 박봉규씨는 그 동안 중구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단속에 시달려 왔다. 지난 21일 이미 한 차례 물건을 빼앗겼고 23일 오후 1시경 서울시장 앞으로 '이명박 시장은 서민을 돕겠다던 공약을 왜 지키지 않는가'라는 내용의 항의서를 보낸 상태였다. 당일 오후 2시 또다시 판매물품을 빼앗기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중구청에 항의방문을 하였고, 구청장실에서 항의도중 구청직원으로부터 '노점상은 불법인데 뭐가 잘났다고 항의냐, 저리가라'고 내몰린 후 휘발유를 몸에 부어 스스로의 몸에 불을 당겼다.    ...... 자세히

  • [성명]폭력적인 노동조합 탄압을 중지하고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보건복지 투쟁동향(8.24-8.30)
  • 보건복지 뉴스모음(8.23-8.30)


  • 대우자동차 노동자 산재비관 자살 -직업병 집단요양 투쟁으로 건강권 되찾아야
    제 19 호 - 2002.08.28
    주간민중복지19호.hwp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조립부에 근무하던 노동자 정씨는 지난 5월부터 아파 산재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의 거부로 고민하다가 지난 8월 11일 비관, 자살하였다. 정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것은 지난 11일 새벽 6시 연수 1동 약수터. 집과 얼마 멀지 않은 이곳에서 정씨는 소주를 마신 뒤 면도칼로 왼쪽 팔 동맥과 자신의 배를 잘라 숨을 거뒀다. 숨진 정씨의 지갑 속엔 진단서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근육통으로 고통받던 그가 회사에 제출키 위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발급 받았던 진단서였다.    ...... 자세히

  • 보건복지투쟁동향(8.1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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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